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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상 온라인 플랫폼의 자사우대
- 글쓴이
- 이봉의 외 7명
- 출판사
- (주)박영사
- 출판일
- 2023년 8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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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봉의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학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졸업(법학석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독일 Johannes Gutenberg-Uni. (Mainz) 졸업(법학박사, Dr. Ius.)
[주요 경력]
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장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자문회의 위원 중소벤처기업부 고발요청심의위원회 위원아시아태평양경쟁커뮤니티(APCC) 회장(재)한국인터넷광고재단 이사장 외
전) 한국경쟁법학회 회장 공정거래위원회 법개정특별위원회 경쟁법제분과 위원장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심사위원회 위원장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적극행정위원회 위원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위수탁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 법률자문단 위원 및 합병심사위원
[주요 저서 및 논문]
독점규제법(제7판), 법문사, 2020(공저)
독일경쟁법, 법문사, 2016
기업결합규제법, 법문사, 2012(공저)
경제법연습, 홍문사, 2013(공저) 외
공정거래위원회의 독립성에 관한 단상(斷想), 법학연구 제31권 제1호,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21.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 등에 대한 부당한 사업기회제공의 도그마틱, 상사법연구 제39권 제4호, 한국상사법학회, 2021.
디지털플랫폼의 자사 서비스 우선에 대한 경쟁법의 쟁점, 법학연구 제30권 제3호,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20.
입찰담합에 따른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연구, 경쟁법연구 제41권, 한국경쟁법학회, 2020.
디지털경제와 기업결합 신고의무의 개선방안, 경쟁법연구 제39권, 한국경쟁법학회, 2019.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이익제공의 ‘부당성’에 관한 해석방법론, 선진상사법률연구 제81권, 2018.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부과와 그룹책임(group liability)의 법리, 경쟁법연구 제36권, 한국경쟁법학회, 2017.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사업활동방해의 경쟁제한성 판단―현대?기아차 판결을 중심으로―, 법학논문집 제41권 제2호,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2017.
유통분야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제재의 재구성, 경쟁법연구 제35권, 한국경쟁법학회, 2017.
한국형 시장경제의 심화와 경제법의 역할, 서울대학교 법학 제58권 제1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졸업(법학석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독일 Johannes Gutenberg-Uni. (Mainz) 졸업(법학박사, Dr. Ius.)
[주요 경력]
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장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자문회의 위원 중소벤처기업부 고발요청심의위원회 위원아시아태평양경쟁커뮤니티(APCC) 회장(재)한국인터넷광고재단 이사장 외
전) 한국경쟁법학회 회장 공정거래위원회 법개정특별위원회 경쟁법제분과 위원장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심사위원회 위원장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적극행정위원회 위원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위수탁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 법률자문단 위원 및 합병심사위원
[주요 저서 및 논문]
독점규제법(제7판), 법문사, 2020(공저)
독일경쟁법, 법문사, 2016
기업결합규제법, 법문사, 2012(공저)
경제법연습, 홍문사, 2013(공저) 외
공정거래위원회의 독립성에 관한 단상(斷想), 법학연구 제31권 제1호,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21.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 등에 대한 부당한 사업기회제공의 도그마틱, 상사법연구 제39권 제4호, 한국상사법학회, 2021.
디지털플랫폼의 자사 서비스 우선에 대한 경쟁법의 쟁점, 법학연구 제30권 제3호,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20.
입찰담합에 따른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연구, 경쟁법연구 제41권, 한국경쟁법학회, 2020.
디지털경제와 기업결합 신고의무의 개선방안, 경쟁법연구 제39권, 한국경쟁법학회, 2019.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이익제공의 ‘부당성’에 관한 해석방법론, 선진상사법률연구 제81권, 2018.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부과와 그룹책임(group liability)의 법리, 경쟁법연구 제36권, 한국경쟁법학회, 2017.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사업활동방해의 경쟁제한성 판단―현대?기아차 판결을 중심으로―, 법학논문집 제41권 제2호,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2017.
유통분야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제재의 재구성, 경쟁법연구 제35권, 한국경쟁법학회, 2017.
한국형 시장경제의 심화와 경제법의 역할, 서울대학교 법학 제58권 제1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책 소개
분야대학교재
전 세계에서 플랫폼을 중심으로 디지털경제로의 전환이 급속이 이루어지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은 전통산업에 대하여 파괴적 혁신자(disruptive innovator)로 등장하고 있으며, 경쟁촉진과 소비자 선택권의 확대 등 긍정적인 효과를 수반한다. 반면, 온라인 플랫폼은 양면 또는 다면시장의 특성상 교차네트워크효과(cross network externalities)와 쏠림효과(tipping effect) 등을 통하여 빠른 속도로 시장지배력을 확장할 소지가 있다. 비교적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미국에서 GAFA로 불리는 빅테크가 불과 십여 년 만에 급성장한 것도 온라인 플랫폼의 특성을 잘 보여준다.
디지털경제의 진전과 함께 플랫폼에 고유한 경쟁상 위험이 무엇인지, 기존의 경쟁법적 툴(tool)이 플랫폼의 속성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지, 데이터와 알고리즘이 어떻게 경쟁을 왜곡할 수 있는지 등 무수히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디지털경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경쟁제한행위가 무엇인지, 그러한 위험이 어떤 조건 하에서 현실화될 우려가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만 분분할 뿐 막상 글로벌 스탠더드나 컨센서스는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유럽의 구글 쇼핑(“Google Shopping”) 사건을 계기로 시장지배적 플랫폼사업자의 자사우대(self-preferencing)가 관심을 끌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네이버 쇼핑 사건과 네이버 동영상 사건이 자사우대의 쟁점을 포함하고 있고, 현재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자사우대란 흔히 차별취급의 일 양태로 이해되고 있는바, 경쟁법상 다분히 낯선 평등취급의무를 전제로 온라인 플랫폼의 자사우대라는 문제를 접근하는 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플랫폼 중립성이나 검색중립성이란 과거 필수설비나 그에 준하는 public utilities에 대한 규제원리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고, 사후규제보다는 사전규제에 잘 어울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디지털경제의 진전과 함께 플랫폼에 고유한 경쟁상 위험이 무엇인지, 기존의 경쟁법적 툴(tool)이 플랫폼의 속성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지, 데이터와 알고리즘이 어떻게 경쟁을 왜곡할 수 있는지 등 무수히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디지털경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경쟁제한행위가 무엇인지, 그러한 위험이 어떤 조건 하에서 현실화될 우려가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만 분분할 뿐 막상 글로벌 스탠더드나 컨센서스는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유럽의 구글 쇼핑(“Google Shopping”) 사건을 계기로 시장지배적 플랫폼사업자의 자사우대(self-preferencing)가 관심을 끌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네이버 쇼핑 사건과 네이버 동영상 사건이 자사우대의 쟁점을 포함하고 있고, 현재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자사우대란 흔히 차별취급의 일 양태로 이해되고 있는바, 경쟁법상 다분히 낯선 평등취급의무를 전제로 온라인 플랫폼의 자사우대라는 문제를 접근하는 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플랫폼 중립성이나 검색중립성이란 과거 필수설비나 그에 준하는 public utilities에 대한 규제원리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고, 사후규제보다는 사전규제에 잘 어울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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