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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으로서의 지역순환경제
글쓴이
양준호 외 6명
출판사
로컬퍼스트
출판일
2023년 8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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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미지

양준호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한국지역순환경제학회 회장.
일본 교토대학교(Kyoto University) 경제학부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제도주의 정치경제학을 전공해 경제학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인천대학교에서 주류경제학에 비판적으로 맞서는 비주류경제학으로서의 ‘사회경제학’을 가르치고 있다.
인천대학교 후기산업사회연구소 소장으로서 비주류경제학을 중심으로 여러 학문 분야를 아우르는 학제 연구를 수행하며, 후기산업사회, 로컬, 순환경제, 자치경제, 탈성장 등을 주제로 한 공동연구를 이끌고 있다. 아울러 2021년부터 지역순환경제전국네트워크 공동대표를 맡아, 중앙과 대자본 중심의 불균등 성장 담론에 맞서 지역 경제의 순환과 경제적 자치·분권을 위한 대항 담론을 모색하는 시민운동에 참여하고 있다.
《대안으로서의 지역순환경제: 반(反)독점자본, 탈성장, 시민적 통제의 대안적 지역경제를 모색하며》(로컬퍼스트, 2023), 《시민이 주도하는 지역순환경제: 위기의 지역경제, 그 새판 짜기》(한울아카데미, 2022), 《지역화폐가 대안이다: 지역을 살리는 ‘시민화폐’》(인천출판사, 2021), 《뉴 머니, 지역화폐가 온다: 경제 활성화를 이끄는 지역화폐의 힘!》(다할미디어, 2020), 《인천의 도시공간과 커먼즈, 도시에 대한 권리》(보고사, 2019)(이상 공저), 《지역 회복, 협동과 연대의 경제에서 찾다: 사회적경제, 사회적금융, 지역화폐의 정치경제학》(인천대학교출판부, 2018), 《식민지기 인천의 기업 및 기업가》(인천학연구총서, 2009) 등을 썼으며, 베르나르 샤방스의 《제도경제학의 시간과 공간》(한울아카데미, 2010)을 우리말로 옮겼다.

책 소개

분야경제 경영
이 책은 서문을 제외하고 총 일곱 개의 글을 담았다. 지금까지 언급한 ‘지역순환경제’의 관점에서 현재를 논의하고 미래를 전망하며 지역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정책적, 시민적 대안을 녹여 넣은 글들이다. 이 책은 다소 이론적이고 추상적인 글들에서부터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며 실천적인 글들까지, 즉 ‘지역순환경제’ 담론을 떠받치고 있는 여러 영역에 관한 글들로 엮이어져 있으며, 또 그 논리전개의 ‘층위’ 역시 다양하다. 먼저 양준호는 ‘지역순환경제’가 지역에서 이윤을 끌어모으는 독점자본에 대한 ‘시민적 저항, 통제, 계획’을 담보하는 반(反) 자본적인 운동인 점을 강조하며, ‘지역순환경제’ 담론과 마르크스주의 정치경제학 간의 연속성과 양자 간 통섭의 필요성을 드러낸다. 또 ‘지역순환경제’ 담론을 구성하는 요소들과 그 실현을 위한 조건들을 이론적으로 논의한다. 박창규는 ‘지역순환경제’ 담론을 ‘소유’의 문제에 초점을 맞춰 논의한다. 이와 같은 접근을 토대로, ‘지역순환경제’ 개념의 이론적, 실천적 의미를 조명하는데, 특히 그는 앞에서 언급한 ‘지역 공동체 부의 구축(Community Wealth Building)’이라는 경험적 사실에 주목하면서 ‘지역순환경제’와 ‘커먼즈’ 간에 작용하는 쌍방향의 인과관계를 드러낸다. 송지현은 한국형 지역화폐, 즉 ‘지역사랑상품권’을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순환경제’ 구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정책 과제로 위치 설정한다. 특히 그는 ‘탈성장’ 개념으로까지 논의를 확대해서 지역화폐의 발전 방향을 폭넓게 전망하고 제안한다. 지역화폐에 관한 기존의 논의들로부터는 찾아볼 수 없는, 지역화폐가 갖는 탈성장론적 의의를 드러내는 논의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영애는 녹색운동가의 관점에서 또 에세이 문장의 형태로 탈성장 개념과 ‘지역순환경제’ 간의 인과관계를 추궁한다. 운동가적 삶을 통해 자신이 직접 체험하고 또 그 현장에서 고민했던 것들을 토대로 하여 ‘지역순환경제’를 돈, 도시 혹은 마을, 생태 및 환경, 농업의 관점에서 논의한다. 이점순은 지역화폐를 통해 보다 협치적인 ‘지역순환경제’를 구축해낼 수 있다는 점을 일본의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도출한다.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정책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는 현 정권하에서 지역화폐는 그간의 지자체 주도의 형태를 접고 새로운 형태로 진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의 일본 사례 소개는 그 시민적 기획에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헌은 ‘지역순환경제’ 담론을 구성하는 여러 각론들 중 최근 급격히 주목받기 시작한 이른바 ‘지역공공은행’에 주목한다. ‘지역공공은행’의 개요는 물론이거와 노스다코타은행의 사례, 그리고 국내에서의 ‘지역공공은행’ 설립에 관한 제도적인 차원의 논의 등을 소개하며 관련 실천적 대응에 대해 시사점을 제공한다. 고광용은 지역 경제회복 전략의 성공요소 중 하나로 주민자치 및 노사민정 파트너십 등의 ‘지역순환경제’ 형의 거버넌스에 주목하면서, 지역 유형별, 산업 특성별로 ‘지역순환경제’ 형의 지역경제 회복 모델을 제안한다. 특히 그는 주민자치, 지역공동체 자산화, 지역민 이익공유를 ‘지역순환경제’의 미시적 토대로 위치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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