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회 관세사 합격 관세청 인천세관 근무 제51회 사법시험 합격(연수원 41기) 정부법무공단 근무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세무학 석사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세무학 박사 관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AT관세사무소 대표관세사 관세청 관세평가자문위원회 위원 관세청 법인심사대상 선정심의위원회 위원 관세청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 관세평가분류원 관세평가협의회 위원 인천본부세관 범칙조사심의위원회 위원 인천본부세관 관세심사위원회 위원 인천본부세관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위원 인천본부세관 보통징계위원회 위원 서울본부세관 관세심사위원회 위원 서울본부세관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위원 서울특별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국세청 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도봉·양천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서울특별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인천본부세관 고문변호사 한국관세무역개발원 고문변호사 경희대학교 법무대학원 관세법론·관세형사법 강의 인천지방법원 관세법 강의 관세청 국경관리연수원 외래교수
책 소개
분야법률/행정/복지
세관조사는 관세법위반뿐만 아니라 대외무역법위반 등 원산지에 관한 죄, 상표법위반 등 지식재산권에 관한 죄,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위반 등 국민보건에 관한 죄, 외국환거래에 관한 죄 등에 대하여도 이루어진다. 이 책 『세관조사와 관세형사법』은 세관조사를 받는 모든 범죄의 성립 및 처벌과 이에 대한 세관, 검찰, 법원에 이르기까지의 형사절차에 대한 지침서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