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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란츠 폰 리스트의 형법사상
글쓴이
프란츠 폰 리스트 저
출판사
(주)박영사
출판일
2023년 9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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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미지

프란츠 폰 리스트

독일의 형법학자. 피아니스트 리스트의 사촌 동생이기도 한 그는 오스트리아 빈에서 태어나 빈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했다. 스승인 법학자 루돌프 폰 예링에게 큰 영향을 받았으며 기센, 마르부르크, 할레 대학을 거쳐 베를린 대학에서 형법과 국제법, 법철학 등을 가르쳤다.

1881년 총체적 형법학 잡지ZStW를 창간했으며, 이 잡지를 통해 독일 형법학의 학문적 수준을 세계 최고로 만들었다. 1882년 마르부르크 대학 취임기념 강연이 바로 이 책 마르부르크 강령의 텍스트가 된 ?형법의 목적사상?으로 이 기념비적인 강연 원고는 국가 형벌권

의 근거를 범죄의 예방으로 확립한 리스트 형법 사상의 핵심을 담고 있다. 1888년 훗날 형사학 연구소로 발전하는 형사학 세미나를 처음 열었으며, 1889년에는 국제형사학협회를 설립했다. 명저 독일 형법 교과서는 그가 사망한 1919년까지 22판을 거듭했다. 1980년

대 초 기센 대학에 ‘프란츠 폰 리스트 연구소’가 설립되었고, 베를린 훔볼트 대학에도 같은 명칭의 연구소가 있다.

책 소개

분야대학교재
본 역문은 독일 형법학자 프란츠 폰 리스트Franz von Liszt의 [형법의 목적사상(Der Zweckgedanke im Strafrecht)]의 전역이다. 이 논문은 일명 『마르부르크 강령(Marburger Programm)』이라고도 불리며, 형법학에 있어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이루어놓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오늘날까지 형법학에서 널리 인용되고 있는 “처벌받아야 할 것은 개념(행위)이 아니고 행위자이다”라는 유명한 문구는 바로 이 논문에서 언급된 것이다. 리스크는 형법학에서 종래까지 지배적이었던 응보형 사상을 단호히 배척하고 목적형 사상을 이에 완전히 대체시키는 혁명적 작업을 벌였으며 평생토록 이 일에 모든 정열을 쏟은 학자이다. 즉, 형벌은 법익 보호의 목적을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 응보로서의 자기목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님을 역설하고 이에 바탕한 새로운 형법관의 확립에 노력했다. 오늘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의 목적형 사상의 영향을 받지 않은 형법이론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의 노력은 헛되지 않아 1975년에 전면적으로 개혁된 독일 신형법전 속에서 실질적인 결실을 맺었다. 그의 사상이 얼마만큼 독일 신형법에 반영되어 들어갔는지는 이 논집에 실려 있는 또 하나의 역문 『프란츠 폰 리스트와 독일 형법택일 초안의 형사정책적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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