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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ook] 공정거래법
글쓴이
이재구 저
출판사
지식과감성#
출판일
2023년 8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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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미지

이재구

학력
용산고등학교 졸업 (1976)
서울대학교 경제학 학사 (1980)
한국과학기술원 (KAIST) 경영과학 석사 (1984)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박사과정 수료 (2006)

경력
행정고등고시 제 23회 (1979)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위원회 사무관 (1980-1993)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과장, 제도개선과장, 독점정책과장, 규제개혁총괄과장 (1993-2003)
국무총리실 경제조정관실 총괄과장 (1994-1995)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국 국장 (2003)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전문위원 (2004-2005)
기획예산처 홍보관리관 (2005-2006)
기획재정부 성장기반정책관 (2007-2008), 복권위원회 사무처장 (2009-2010)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2010-2013)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겸임교수 (2014-2016), 국립 한밭대학교 경영회계학과 초빙교수 (2015-2018)
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임위원 (2015-2018)

기타 국내외 경력
서울대학교 공정거래법 과정 (1996)
미국 ILI (International Law Institute), Morgan Lewis & Bockius L.L.P,
법무부 (DOJ), 연방거래위원회 (FTC) 파견근무 (1996-1998)
규제개혁위원회 경제분과 위원 (2008-2009)
경영권방어법제 개선위원회 (법무부) 위원 (2008-2009)

책 소개

분야법률/행정/복지
이 책은 통상의 공정거래 법률서적과는 다른 면을 가진다. 기존 법률서적과는 달리 내용 면에서 경제학적 배경하에서 내용을 구성하려고 노력하였는데 이는 법과 경제의 융합이라는 공정거래법의 특성상 법조의 문리적 해석과 경제이론적 개념의 접목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이다. 수차의 개정판 발간 과정에서 국내·외의 주요 새로운 이론과 판례의 발전을 다루면서도, 최근 심결이나 판결에서 실무적 쟁점이 많은 부당공동행위의 과징금, 부당지원행위와 특수관계인 부당 이득제공행위 적용 등의 부분에 있어서는 보다 상세한 해설이 되도록 하였다. - 서문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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