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회사존립파괴책임을 검토하고 우리 회사법제의 수용에 대해 알아보다

이 책에서는 회사존립을 파괴하려는 침해에 대응하는 독일의 관련 회사법 규정의 내용과 한계를 분석하고, 회사법적 흠결을 메우려는 독일 법관의 법형성 작용과 그 결과물인 회사존립파괴책임을 법도그마틱적 관점에서 검토하였다. 또한, 거의 모든 기업에 지배주주가 존재하는 우리 기업소유구조하에서 지배주주의 침해에 대해 우리 법제에서는 어떠한 대응을 할 수 있는지, 만약 우리에게도 회사법적 흠결이 존재한다면 이를 메우기 위해 독일의 회사존립파괴책임을 수용할 필요가 있는지, 우리 법제에서 책임구조와 내용은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러한 회사존립파괴책임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지에 관해 서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