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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ook] 불신당하는 말
글쓴이
데버라 터크하이머 저
출판사
교양인
출판일
2023년 11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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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미지

데버라 터크하이머

노스웨스턴대학 프리츠커 로스쿨 교수. 형법과 페미니즘 법 이론을 가르친다. 예일대 로스쿨에서 법학 학위를 취득했고 5년간 뉴욕 카운티의 지방 검사로 일하면서 가정폭력과 아동 학대를 전문으로 다뤘다. 성폭력과 가정폭력에 관해 많은 글을 써 왔으며 [뉴욕타임스] [CNN] [월스트리트저널]을 포함한 여러 언론 매체에 서 평론가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책 소개

분야여성/남성
“성폭력 생존자의 신뢰성을 폄하하는 법적, 문화적 힘에 대한
설득력 있는 분석. 통찰력과 공감이 가득한 책.” _ 퍼블리셔스 위클리

피해자가 입을 열어 진실을 말하는 순간,
신뢰성 재판이 시작된다


성폭력 사건에서 유무죄를 가리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피해자의 진술? 증인? 확실한 법의학 증거? 유능한 변호사나 검사? 문제는 신뢰성이다. 성폭력 사건은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고발하는 순간 신뢰성 재판으로 넘어간다. 피고인에 대한 무죄 추정 원칙을 넘어설 만큼 확실한 증거도 이 재판에선 종종 무의미하다. 이 재판에서 여성 피해자에게 주어지는 기본값은 불신이다. 신뢰성 판단은 막강한 권력이다. 고발인과 피고발인 모두에게 공정해야 할 신뢰성 판단은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왜곡되기 일쑤다. 그로 인해 여성 피해자의 신뢰성은 끊임없이 폄하되고 남성 가해자의 신뢰성은 부풀려진다. 피해자는 ‘거짓말쟁이’가 되고, 잘못은 피해자의 책임이 되며, 고통스러운 피해는 대수롭지 않은 일로 여겨진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신뢰성 인식은 어떻게 왜곡되는가? 피해자는 어떻게 불신당하고, 책임을 뒤집어쓰고, 무시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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