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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입문 형사법 2
글쓴이
김해마루 저
출판사
율현출판사
출판일
2023년 11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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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미지

김해마루

판사, 전 변호사. 2026- 서울가정법원 판사.
2023-20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2019-2023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2015-2018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2012-2015 법무부 공익법무관.
2012 사법연수원 제41기 수료.
2010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2009 제51회 사법시험 합격.

책 소개

분야대학교재
이 책은 수험용 법학 입문서다. 책 이름은 제4판(2017)까지 "누워서 읽는 법학"이었다가 제5판(2019)에서 "법학 입문"으로 바꾸었으나, 같은 책이다. 법학 입문 시리즈는 8권으로, 공법(헌법, 행정법) 1권, 민사법(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5권, 형사법(형법, 형사소송법) 2권으로 나뉜다. 그중 형사법 제2권 "응용과 적용" 편이다. 형사법 제2권 응용과 적용에서는, 그동안 배운 내용을 토대로 법원이 형량을 어떻게 정하는지를 살핀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먼저 죄의 개수에 관한 이론(죄수론), 여러 명이 저지른 경우에 관한 이론(공범론)을 알아야 한다. 증거법도 알아야 하는데, "증거법의 꽃", 나아가 "형사법의 꽃"인 전문법칙 중심으로 본다. 전문법칙을 이해하려면 수사, 공판절차의 진행과 구조를 정확히 알아야 하므로, 그 과정에서 형사구조론을 다시 한번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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