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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당의 정치
- 글쓴이
- 민형배 저
- 출판사
- 단비P&B
- 출판일
- 2023년 1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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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읽었어요
읽고싶어요
저자
민형배
제21대 국회의원(광주광역시 광산구을·더불어민주당)이다. 광주시민의 뜻대로만 하면 좋은 정치 활동이 가능하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 1988년부터 13년 넘게 신문기자로 일했고 두 차례 노조위원장으로 활동하다 해직되기도 했다. 이후 시민단체 활동과 대학에서 연구와 강의를 하며 지역사회 현안 해결에 힘을 보탰다.
전남대에서 지역·문화·도시정치 등을 공부해 사회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같은 대학 연구교수로 있던 2005년 말, 지역시민사회 원로들의 추천으로 참여정부 청와대에 들어가 국정홍보·인사관리 행정관, 사회조정 비서관으로 노무현 대통령을 보좌했다.
초선 구청장(2010)이 된 직후 전국에서 처음으로 공공 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전국 최고 득표율(83.35%)로 재선(2014)한 이후 2017년 8월, 광산구 공공 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자치발전·사회정책 비서관으로 대통령을 보좌했다. 2020년 총선에서 전국 최고 득표율(84.05%)로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2021 대선 당시 호남 국회의원 중 가장 먼저 ‘이재명 지지’를 선언했고, 이후 캠프 전략기획본부장으로 대선에 임했다.
초선 구청장 시기의 경험을 정리해 『자치가 진보다』(2013)를,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대한 문제의식을 담아 『내일의 권력』(2015)을 발간했다. 촛불혁명 직후 광주 정치의 방향이 ‘민주화의 성지에서 민주주의의 정원으로’ 질적 변환을 꾀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광주의 권력』(2019)을 펴냈다.
전남대에서 지역·문화·도시정치 등을 공부해 사회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같은 대학 연구교수로 있던 2005년 말, 지역시민사회 원로들의 추천으로 참여정부 청와대에 들어가 국정홍보·인사관리 행정관, 사회조정 비서관으로 노무현 대통령을 보좌했다.
초선 구청장(2010)이 된 직후 전국에서 처음으로 공공 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전국 최고 득표율(83.35%)로 재선(2014)한 이후 2017년 8월, 광산구 공공 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자치발전·사회정책 비서관으로 대통령을 보좌했다. 2020년 총선에서 전국 최고 득표율(84.05%)로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2021 대선 당시 호남 국회의원 중 가장 먼저 ‘이재명 지지’를 선언했고, 이후 캠프 전략기획본부장으로 대선에 임했다.
초선 구청장 시기의 경험을 정리해 『자치가 진보다』(2013)를,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대한 문제의식을 담아 『내일의 권력』(2015)을 발간했다. 촛불혁명 직후 광주 정치의 방향이 ‘민주화의 성지에서 민주주의의 정원으로’ 질적 변환을 꾀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광주의 권력』(2019)을 펴냈다.
책 소개
분야사회 정치
검찰 개혁은 거역할 수 없는 역사적 요구다
대한검국을 대한민국으로 되돌리자
‘검찰 정상화’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년 6개월이 지났다. 전현직 검사 출신들이 줄줄이 국가 기관의 요처에 배치되고, 야당 대표를 376회나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국회 회기 내 체포동의안을 발의하며 표적 수사하는 것도 모자라 일본 핵 오염수를 반대하는 평범한 시민을 ‘공산 전체주의 세력’으로 매도하는 등 검찰 권력이 난동을 피우는 참으로 처참한 시간이 펼쳐지고 있다. 노골적인 민주주의 파괴, 국격 추락, 경제 대책 실종, 외교안보 위기, 친인척 이권 개입과 각종 선거용 졸속 정책 등 파행적 국정 운영은 열거하기조차 힘들다. 중장기적 국가 전략은 찾아볼 수 없고 어떤 지표도 나아진 게 없으며, 대한민국이 빠른 속도로 추락하고 있다. 이러한 사태의 본질은 명약관화하다. 수사권, 수사지휘권, 공소제기권, 공소유지권, 형집행권을 행사하며 거대한 권력이 되어 버린 검찰이 직접 정치의 최전선에 나서서 국가 권력을 장악하고 이른바 검찰 공화국을 획책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간 부동의 개혁 과제 1위가 검찰 개혁이었던 점은 국민적 열망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 준다. 이러한 국민적 열망을 수렴하여 2020년 대한민국 국회는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으로 검찰 개혁의 역사적인 발걸음을 내디뎠으나 윤석열 정부와 검찰은 시행령으로 개정 법안을 무력화시켰고, 기각을 예상하면서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등 무효화시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 책 『탈당의 정치』는 검찰 개혁 과정의 중심부에서 과감하게 행동해 온 한 정치인의 생생한 역사적 기록이자 검찰 정상화를 위한 치열한 고민의 결과물이다. 권력의 하수인에서 벗어나 그 자체가 권력의 정점이 되어 버린 검찰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놓지 않으면 윤석열 정권뿐 아니라 그 이후 대한민국의 미래 또한 깜깜하다는, 지금부터라도 당장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저자의 간곡한 호소를 담고 있다.
대한검국을 대한민국으로 되돌리자
‘검찰 정상화’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년 6개월이 지났다. 전현직 검사 출신들이 줄줄이 국가 기관의 요처에 배치되고, 야당 대표를 376회나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국회 회기 내 체포동의안을 발의하며 표적 수사하는 것도 모자라 일본 핵 오염수를 반대하는 평범한 시민을 ‘공산 전체주의 세력’으로 매도하는 등 검찰 권력이 난동을 피우는 참으로 처참한 시간이 펼쳐지고 있다. 노골적인 민주주의 파괴, 국격 추락, 경제 대책 실종, 외교안보 위기, 친인척 이권 개입과 각종 선거용 졸속 정책 등 파행적 국정 운영은 열거하기조차 힘들다. 중장기적 국가 전략은 찾아볼 수 없고 어떤 지표도 나아진 게 없으며, 대한민국이 빠른 속도로 추락하고 있다. 이러한 사태의 본질은 명약관화하다. 수사권, 수사지휘권, 공소제기권, 공소유지권, 형집행권을 행사하며 거대한 권력이 되어 버린 검찰이 직접 정치의 최전선에 나서서 국가 권력을 장악하고 이른바 검찰 공화국을 획책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간 부동의 개혁 과제 1위가 검찰 개혁이었던 점은 국민적 열망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 준다. 이러한 국민적 열망을 수렴하여 2020년 대한민국 국회는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으로 검찰 개혁의 역사적인 발걸음을 내디뎠으나 윤석열 정부와 검찰은 시행령으로 개정 법안을 무력화시켰고, 기각을 예상하면서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등 무효화시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 책 『탈당의 정치』는 검찰 개혁 과정의 중심부에서 과감하게 행동해 온 한 정치인의 생생한 역사적 기록이자 검찰 정상화를 위한 치열한 고민의 결과물이다. 권력의 하수인에서 벗어나 그 자체가 권력의 정점이 되어 버린 검찰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놓지 않으면 윤석열 정권뿐 아니라 그 이후 대한민국의 미래 또한 깜깜하다는, 지금부터라도 당장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저자의 간곡한 호소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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