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뷰
- 리스트
- 구매
저작권법 개론
- 글쓴이
- 최경수 저
- 출판사
- 한울아카데미
- 출판일
- 2023년 12월 4일
읽고있어요
다 읽었어요
읽고싶어요
저자
최경수
1956년 출생.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영국 Dundee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박사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연구위원, 미국 Harvard대학교 방문연구원, 미국 Fordham대학교 방문학자, 한국저작권위원회 연구위원, 연구실장 등 역임. 우루과이라운드 지적재산권 협상 정부 대표, WIPO 저작권조약 및 실연·음반조약 외교회의 정부 대표, WIPO 시청각실연 보호에 관한 외교회의 정부 대표 및 외교회의 부의장, 한·미 FTA 지적재산권 분야 협상 정부 대표, 한·EU FTA 지적재산권 분야 협상 정부 대표, 한·중 FTA 지적재산권 분야 협상 정부 대표 역임 『국제지적재산권법』(개정판, 도서출판 한울, 2017), 『저작권법 개론』(도서출판 한울, 2010) 외 논문 다수
책 소개
분야사회 정치
이론과 실무를 한눈에 아우르는
저작권법 개론서
2023년 제2판 출간
저작권법은 19세기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해, 다른 법학 분야에 비하면 이론 축적이 부족한 편이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저작권법은 기술 발전에 대응하는 법률이기에 잦은 법개정이 불가피하며, 우리 법에 구조적으로 반영되어 있는 국제 규정의 원칙과, 우리 법규정만의 배경과 취지를 이해해야 하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
1986년 전문 개정 이후 저작권법은 2~3년마다 개정을 거듭하다가, 2010년대에 들어서는 거의 매년, 한 해에 많게는 세 차례에 걸쳐 개정되고 있다. 이 책 제2판에서는 2023년 8월까지의 법개정을 반영하고, 이제까지의 변화를 우리 법의 입법취지와 판례를 토대로 저작권법학이라는 이론적 체계 안에서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했다. 또한 끊임없이 변화하는 법 환경을 둘러싼 현실을 스스로 고민할 수 있도록 ‘자율학습’을 추가하고 자율적인 사고와 해결 능력 향상을 돕고 있다.
저작권법 개론서
2023년 제2판 출간
저작권법은 19세기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해, 다른 법학 분야에 비하면 이론 축적이 부족한 편이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저작권법은 기술 발전에 대응하는 법률이기에 잦은 법개정이 불가피하며, 우리 법에 구조적으로 반영되어 있는 국제 규정의 원칙과, 우리 법규정만의 배경과 취지를 이해해야 하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
1986년 전문 개정 이후 저작권법은 2~3년마다 개정을 거듭하다가, 2010년대에 들어서는 거의 매년, 한 해에 많게는 세 차례에 걸쳐 개정되고 있다. 이 책 제2판에서는 2023년 8월까지의 법개정을 반영하고, 이제까지의 변화를 우리 법의 입법취지와 판례를 토대로 저작권법학이라는 이론적 체계 안에서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했다. 또한 끊임없이 변화하는 법 환경을 둘러싼 현실을 스스로 고민할 수 있도록 ‘자율학습’을 추가하고 자율적인 사고와 해결 능력 향상을 돕고 있다.
전체 리뷰 (0)
최근 작성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