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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 해설
- 글쓴이
- 신종철 저
- 출판사
- 진한엠앤비
- 출판일
- 2023년 12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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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신종철
연세대학교 행정학 학사, 서울대학교 행정학 석사, 미국 일리노이주립대학교(Southern Illinois University) Law School 법학박사(J.D.).
행정고시 합격(41회).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Attorney at Law in Illinois).
정보통신부 사무관, 방송통신위원회 서기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과장, 미래창조과학부 과장, 방송통신위원회 과장, 방송통신위원회 행정법무담당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혁신기획담당관, BC카드 전무, Persona AI 부사장.
한양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겸임교수, 연세대학교 정보대학원 겸임교수,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객원교수, 가천대학교 법학과 초빙교수, 연세대학교 정보대학원 객원교수.
저서 『통신법 해설』, 『전파법 해설』, 『단말기유통법 해설』, 『전기통신사업법 연구(공저)』, 『통신법 해설(개정판)』, 『방송법 연구(공저)』, 『개인정보보호법 해설』, 『Why data?: 알기 쉬운 데이터와 금융의 이해(공저)』,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 해설』 등.
행정고시 합격(41회).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Attorney at Law in Illinois).
정보통신부 사무관, 방송통신위원회 서기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과장, 미래창조과학부 과장, 방송통신위원회 과장, 방송통신위원회 행정법무담당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혁신기획담당관, BC카드 전무, Persona AI 부사장.
한양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겸임교수, 연세대학교 정보대학원 겸임교수,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객원교수, 가천대학교 법학과 초빙교수, 연세대학교 정보대학원 객원교수.
저서 『통신법 해설』, 『전파법 해설』, 『단말기유통법 해설』, 『전기통신사업법 연구(공저)』, 『통신법 해설(개정판)』, 『방송법 연구(공저)』, 『개인정보보호법 해설』, 『Why data?: 알기 쉬운 데이터와 금융의 이해(공저)』,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 해설』 등.
책 소개
분야대학교재
이번 책 역시 편제는 기존 개인정보 보호법 해설과 같게 이루어졌는데, 왜 개인정보와 개인신용정보를 규제하는지에서 출발하여 개인정보와 개인신용정보의 Life cycle(생애주기)에 따른 규제, 개인정보와 개인신용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규제, 개인정보주체와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을 위한 규제를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누가 개인정보와 개인신용정보를 규제하는지로 마무리하였다. 개인정보 보호법과 신용정보법은 통신과 컴퓨터 기술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ICT 기술에 대한 이해 없이는 법의 올바른 이해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본문과 참고자료에 개인정보 보호법과 신용정보법의 이해를 위해 필요한 기술과 제도 관련 사안들을 충실히 기술하려고 하였다. 또한 이번 개인정보 보호법과 신용정보법 해설은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의 새로운 내용을 설명하고자 노력하였는데 개인정보의 전송 요구,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등 새로이 입법된 내용들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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