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가격세제의 역사를 통해 독립기업원칙과 공식배분법이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살펴본 후, Pillar 1의 성격과 내용을 분석하다

Pillar 1은 BEPS 방지 프로젝트 Action Plan 1(디지털 경제의 조세문제)의 핵심 축입니다. 이 글은 이전가격세제의 역사를 통해 독립기업원칙(arm’s length principle)과 공식배분법(formulary apportionment method)이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살펴본 후, Pillar 1의 성격과 내용을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Pillar 1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전가격지침에 공식배분법을 전면으로 인정해야 하는 이유를 논증하고, Pillar 1을 대체할 Pillar 1보다 내용이 간단하고 명료한 공식배분법(3요소 공식)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