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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권으로 끝내는 주택상가임대차보호법 분쟁실무
글쓴이
김동근 저
출판사
법률출판사
출판일
2024년 2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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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미지

김동근

법학박사·행정사.
숭실대학교 법학과, 숭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법학박사 -행정법) 졸업.
대한민국 법률전문도서 출간 1위 - 한국의 기네스북 KRI 한국기록원 공식인증.
숭실대학교 법학과 겸임교수, 행정심판학회 학회장, 대한행정사회 중앙연수교육원 교수, 국가전문자격시험 출제위원, 대한행정사회 대의원, 사단법인 한국시민교육연합 이사, 경기대학교 지속가능 ESG 사업단 전문위원, YMCA병설 월남시민문화연구소 연구위원.
전, 대통령후보 총괄특보단 탄소중립 ESG 위원회 부단장, 대통령후보 디지털성범죄예방 특별위원회 자문위원, 서울시장후보 법률특보단장, 공인행정사협회 이사겸 법제위원회 위원장, 공인행정사협회 행정심판전문가과정 전임교수, 중앙법률사무교육원 교수.


책 소개

분야사회 정치
금번 개정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일부 개정에 따른 내용의 삽입 및 환산보증금 계산방법 등 임대차와 관련된 주요 내용을 중점적으로 증보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이에 따라 금번 개정판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해서는 주거용건물의 판단기준, 변경된 보증금 중 최우선변제금액, 보증금의 월차임 전환 등에 관한 내용을 추가로 삽입하였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하여서는 환산보증금의 개념 및 기준, 계산식 등,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등 실무에서 매우 중요한 내용들을 보강함은 물론 2022년 및 2023년 주임법과 상임법의 일부 변경된 내용들을 모두 수정하여 전편에 비하여 보다 더 실용적이고, 현행법에 충실하도록 보충하였다는 데 그 특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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