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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강의 2
- 글쓴이
- 방승주 저
- 출판사
- (주)박영사
- 출판일
- 2024년 1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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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방승주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법학사)
·동 대학원 법학과 공법전공(법학석사)
·독일 Phillips-Universitat Marburg L.L.M.
·독일 Leibniz Universitat Hannover Dr. jur.(법학박사)
·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원
·미국 하버드 로스쿨 풀브라이트 방문학자(Harvard Law School Fulbright Visiting Scholar) (2013. 9~2014. 8)
·독일 콘슈탄츠 대학교(Universitat Konstanz) 법과대학 방문학자(2017. 9~2018. 2)
·현 국회 입법지원위원
·현 법제처 법제자문관
·현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요 저서 및 논문
〈저서〉
·헌법강의 I (2021)
·헌법사례연습(2015)
·헌법소송사례연구(2002)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구조 연구(2018) (공저)
〈논문〉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와 국가목표조항으로서 환경보전의무 (법학논총 2023)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제한과 손실보상 ? 그 헌법적 성격과 한계 (공법학연구 2022)
·코로나19사태에 대비한 국회 원격회의와 원격표결제도 도입에 관한 헌법적 고찰(공법연구 2020)
·사후적으로 위헌선언된 긴급조치에 대한 국가배상책임(헌법학연구 2019)
·민주공화국 100년의 과제와 현행헌법(헌법학연구 2019)
·선거운동의 자유와 제한에 대한 평가와 전망(헌법학연구 2017)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있어서 생명권보호의무 위반여부(헌법학연구 2017)
·Constitutionality of the Agreement between the Foreign Affairs Ministers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on the Issue of ‘Comfort Women’ on 28 December 2015(ICL Journal 2016) 외 다수
·동 대학원 법학과 공법전공(법학석사)
·독일 Phillips-Universitat Marburg L.L.M.
·독일 Leibniz Universitat Hannover Dr. jur.(법학박사)
·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원
·미국 하버드 로스쿨 풀브라이트 방문학자(Harvard Law School Fulbright Visiting Scholar) (2013. 9~2014. 8)
·독일 콘슈탄츠 대학교(Universitat Konstanz) 법과대학 방문학자(2017. 9~2018. 2)
·현 국회 입법지원위원
·현 법제처 법제자문관
·현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요 저서 및 논문
〈저서〉
·헌법강의 I (2021)
·헌법사례연습(2015)
·헌법소송사례연구(2002)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구조 연구(2018) (공저)
〈논문〉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와 국가목표조항으로서 환경보전의무 (법학논총 2023)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제한과 손실보상 ? 그 헌법적 성격과 한계 (공법학연구 2022)
·코로나19사태에 대비한 국회 원격회의와 원격표결제도 도입에 관한 헌법적 고찰(공법연구 2020)
·사후적으로 위헌선언된 긴급조치에 대한 국가배상책임(헌법학연구 2019)
·민주공화국 100년의 과제와 현행헌법(헌법학연구 2019)
·선거운동의 자유와 제한에 대한 평가와 전망(헌법학연구 2017)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있어서 생명권보호의무 위반여부(헌법학연구 2017)
·Constitutionality of the Agreement between the Foreign Affairs Ministers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on the Issue of ‘Comfort Women’ on 28 December 2015(ICL Journal 2016) 외 다수
책 소개
분야대학교재
『헌법강의 Ⅰ』에 이어서 『헌법강의 Ⅱ』를 저술하는 과정에서도 저자가 평소에 익히고 생각해 왔던 것과는 상당히 다른 부분들을 많이 발견하고 배웠다. 특히 우리가 전통적으로 사회적 기본권들이라고 불러온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노동3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혼인과 가족생활 기본권” 등에도 사회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 말고도 자유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 등이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권리의 보장을 위하여 입법위임과 국가의 의무나 목표조항들이 규정되어 있는 것들이 많은데, 저자는 가급적 우리 헌법제(개)정자들이 의도하고 보장하고자 했던 내용들을 될 수 있으면 문언 그대로 살려서 해석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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