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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ook] 신민법입문
글쓴이
송덕수 저
출판사
(주)박영사
출판일
2024년 1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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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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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덕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 대학원 졸업, 법학박사(서울대).
경찰대학교 전임강사, 조교수.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부교수, 교수.
Santa Clara University, School of Law의 Visiting Scholar.
사법시험?행정고시?외무고시?입법고시?감정평가사시험?변리사시험 위원.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책 소개

분야법률/행정/복지
이 책의 제14판이 나온 뒤 민법이 세 차례나 개정되었다. 그중에는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로 기존의 민법에 따르면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민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한 사항을 신속한 개정으로 해결한 것도 있다. 민법 외에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그 법 시행령과 같은 중요한 민사 특별법령도 개정되었다. 그런가 하면 아주 중요한 판례도 많이 선고되었다. 그 가운데에는 흥미롭게도 근래에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로 그 전의 판례를 변경한 것을 최근에 다른 전원합의체 판결로 그 판례를 다시 변경한 것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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