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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총론
글쓴이
이영무 저
출판사
정독
출판일
2024년 2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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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미지

이영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광주지방법원 판사, 변호사.
현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책 소개

분야대학교재
행정법총론 제2판이 출간된 지 1년 만에 도서출판 정독의 배려로 제3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제3판에서는 새로이 형성된 판례와 제2판에서 미처 반영하지 못한 일부 개정 법령의 내용을 추가로 보완하였다. 아울러 오탈자를 바로 잡고 기존 서술 내용 중 부족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에 대한 수정?보완이 이루어졌다.

제3판에서 특히 중점적으로 보완이 이루어진 부분은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행정행위 하자의 판단시점, 행정행위의 철회, 이행강제금, 제재처분 등이다.

제3판의 집필과정에서는 광주 동구청의 홍춘경 선생이 판례정리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이 기회를 빌려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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