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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법
글쓴이
이광윤 외 1명
출판사
법문사
출판일
2024년 2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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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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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윤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석사
파리 제 XII대학 법학박사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부교수, 교수
성균관대학교 비교법연구소장, 법과대학장 역임
한국공법학회 학술장려상 수상
파리 제 XII대학 초빙교수(교수 1등급 3호봉)
워싱턴 대학 법학전문대학원 객원연구원
휴스턴 대학 법학전문대학원 객원연구원
토론토 대학 법학전문대학원 객원연구원
파리 제Ⅰ대학 초빙교수(교수 1등급 3호봉)
사법시험 · 행정고시 · 입법고시 · 외무고시 · 변리사시험 등 시험위원
유럽헌법학회 회장, 한국환경법학회 회장, 한국행정법학회 회장 역임
현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책 소개

분야대학교재
행정법이란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행정법이란 공권력 기관에 의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불평등한 관계의 법을 말한다. 즉, 사인에 의한 행위는 공권력을 위임받지 않는 한 행정법관계가 아니다. 공권력의 행위라 하더라도 공익적 행위가 아닌 것은 행정법관계가 아니다. 공권력이 공익적 목적으로 행위한다고 하여도 평등한 사법관계는 행정법관계가 아니다. 따라서 행정법관계와 비행정법관계의 구분은 가장 중요한 행정법의 출발점이다. 법원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법관계를 구체적이고 최종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행정법은 프랑스 대혁명 이후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에 따라 형성되어 왔으며 공공서비스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불행히도 우리나라의 행정법은 행정법의 준거에 대한 이론적 빈곤과 판별 메커니즘의 부실로 파행적 성장을 거듭하여 왔다. 1988년부터 대학 강단에서 2019년 퇴임할 때까지 줄곧 노력하여 왔던 것은 어떻게 하면 행정법의 준거를 확실히 하는 데 도움을 줄까 하는 것이었다. 이제 일반행정법은 새 시대의 새로운 인재를 맞아 대폭 증보되고 개정되어 세상을 대하게 되었다. 공동 저자인 김철우 교수는 스승 제자로 만났으나 누구보다도 나의 이러한 행정법관을 잘 이해하였고, 이번 증보판을 내면서도 많은 토론을 거쳤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여러 군데서 생각을 다듬고 수정할 수 있게 해 주었다. 앞으로 김철우 교수에 의하여 못다 한 나의 과업이 이루어지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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