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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계약 법규 및 실무
글쓴이
강인옥 외 2명
출판사
광문각
출판일
2024년 3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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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미지

강인옥

현) 감사원 감사교육원 교수
현) 예산회계실무 네이버 카페 고문
현) 공공계약법규 및 실무, Cyber 강좌 강의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역임
프랑스 Paris 2대학교에서 박사학위 취득(법학박사)
[저서]
ㆍ『공공계약법규 및 실무』, 광문각
ㆍ『변상과 징계의 이론과 사례』, 광문각
ㆍ『회계관계직원의 책임』, 광문각
ㆍ『재정관리제도와 변상책임』, 광문각
ㆍ『행정행위와 감사』, 책과공간
ㆍ『세계의 감사원』(공저), 조명문화사
ㆍ「La responsabilite administrative en droit coreenet en droit francais」 프랑스 ANRT 외 다수

책 소개

분야대학교재
국가·지방 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계약업무를
동일한 체계에서 한 권의 책으로 명쾌하게 정리!
도서 구입하신 분들께 부록만 PDF 무료 다운로드 제공


우리나라에는 수년간 지속된 코로나 위기로 인한 재난과 경제위기를 전 국민의 노력으로 극복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 공공계약 분야에서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노력이 법 제도의 개선을 통해 나타나고 있으므로, 계약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직자에게 실무 차원에서 바뀐 제도를 안내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

이번 개정에서는 이 점을 고려해서

첫째, 법규 개정 사항을 충실히 반영하였다. 재공고 입찰과 수의계약, 입찰보증금, 계약의 이행보증, 검사 및 선금지급 등 관련 제도를 위기 대응에 적합하도록 규정 내용을 대폭 완화하는 등 기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많은 법규 개정 사항이 있었다.

둘째, 유권해석과 실무사례를 보완하였다. 계약실무에 직접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최근 유권해석과 실무사례 등을 보완하였고, 그중 유권해석은 중요한 것 위주로 다시 선별, 수록하였다.

셋째, 내용을 전반적으로 다듬었다. 매번 개정판을 발행할 때마다 염두에 두는 것으로, 실무에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책이 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쉽고 단순한 문장을 사용하였다.

이번 개정에서도 네이버 예산회계실무 카페 멤버의 도움이 있었다. 특히 예산회계실무카페 부매니저인 조양제(미르a), 스탭인 한길옥(빛고을길라잡이), 김근숙(독희), 정호영(보이루), 오대석(오대장), 계약의 달인 김종욱, 김재곤(괄목상대)님의 도움에 감사드린다. 이 책의 출판을 위해 도움과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광문각의 박정태 회장님을 비롯한 임직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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