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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ook] 경찰관직무집행법의 이론과 실제
글쓴이
김형규 저
출판사
박영사
출판일
2024년 4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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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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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규

경찰대학 법학과 졸업(법학학사)
The College of William & Mary Law School (VA) 석사과정 졸업(법학석사)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졸업(법학박사)
미국 뉴욕 주 변호사

경찰대학 경찰학과 교수
법무연수원, 경찰수사연수원, 경찰인재개발원 강사
강원·건국·고려·경북·경희·동아·부산·서강·서울·서울시립·성균관·아주·연세·영남·이화여자·인하·원광·전북·제주·충남·충북·한국외국어·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경찰간부후보시험, 순경공채시험 등 각종 시험위원
2014년도~2015년도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출제위원

〈저서·논문〉
경찰관직무집행법의 이론과 실제 제2판, 박영사
성폭력범죄법률가이드 제2판, 박영사
중대재해처벌법 전면개정판(공저), 박영사
수사사례연구(공저), 박영사
경찰실무(공저), 경찰대학출판부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의 적용범위 축소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
수사상 증거수집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요건
신체촬영물의 압수수색과 관련성
체포·구속된 피의자의 인치·구금 장소 변경의 요건 및 절차
위계·위력에 의한 성폭력 범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가정폭력 범죄장소에 대한 경찰의 강제출입 가능성 검토
CCTV 영상정보의 적법한 압수에 대한 연구 외 다수

책 소개

분야법률/행정/복지
경찰대학에서 경찰관직무집행법 수업교재로 사용하면서 제1판을 수십 번 다시 읽어보았고, 수업을 통해 독자들이 이를 어느 정도 이해하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이 책 제2판을 내어 놓는다. 제2판에서 저자는 위험방지와 접점에 있는 수사의 목차를 조정하여 경찰작용 관련 법률의 적용체계를 구조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고, 행정기본법의 내용 반영, 특별법의 보완, 신규 판례의 추가 등을 통해 법률 규정과 실제 적용을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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