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IN〉 868호
4월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MBC ‘대파 보도’ 심의 등으로 비판을 받은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22대 총선 선방위는 선거 30일 뒤인 5월10일까지 운영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방송 보도와 통신 내용을 심의하고 감독하는 상설 기관입니다. 명목상 민간 독립기구이지만, 방심위원 임명과 해촉 권한이 있는 정권 입김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선방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 관련 방송 보도가 집중되는 기간에 일시적으로 운영됩니다.

제22대 총선 선방위에는 ‘역대급’이라는 수식어가 줄곧 따라다녔습니다. 4월24일 기준 22대 총선 선방위가 의결한 법정 제재는 모두 26건입니다. 아직 22대 총선 선방위 종료까지 보름가량 남았지만, 역대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2008년 현 방심위가 신설된 이후, 2012년 제18대 대선 선방위가 지금껏 가장 많은 법정 제재 17건을 의결했습니다. 이어 2016년 제20대 총선 선방위가 14건입니다. 나머지 선방위가 내린 법정 제재는 5건 내외에 그쳤습니다. 2012년 제19대 총선 선방위는 법정 제재를 1건도 의결하지 않았습니다.

제868호에서 이은기 기자가 2008년부터 2024년까지, 선방위가 다룬 안건 1126건과 역대 선방위원 235명 명단을 전수 분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