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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핵심이익
- 글쓴이
- 이민규 저
- 출판사
- 인문공간
- 출판일
- 2024년 5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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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민규
서울연구원 도시외교센터 부연구위원.
중국 베이징대학교 외교학과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마카오대학교 정치행정학과 박사후연구원과 재단법인 여시재 부연구위원을 거쳐 서울연구원 도시외교연구센터 부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천하흥망 필부유책(天下興亡, 匹夫有責)’, 여덟 글자를 마음에 새기고, 미중 경쟁시대 한국 외교가 지향해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미중관계, 한중관계, 그리고 중국의 대외정책은 물론, 도시 외교와 지자체 남북교류협력을 ‘대안’으로 연구하고 있다. 최근 주요 연구 성과로는 “중국 경제보복 유럽 사례 비교연구”(2020), 『도시외교 메커니즘과 발전방향』(2019), “China’s Charm Offensive: How South Koreans have Viewed the Rise of China Over the Past Decade”(2018), 그리고 “한국의 사드배치 결정과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 인식 변화 연구”(2017) 등이 있다.
중국 베이징대학교 외교학과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마카오대학교 정치행정학과 박사후연구원과 재단법인 여시재 부연구위원을 거쳐 서울연구원 도시외교연구센터 부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천하흥망 필부유책(天下興亡, 匹夫有責)’, 여덟 글자를 마음에 새기고, 미중 경쟁시대 한국 외교가 지향해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미중관계, 한중관계, 그리고 중국의 대외정책은 물론, 도시 외교와 지자체 남북교류협력을 ‘대안’으로 연구하고 있다. 최근 주요 연구 성과로는 “중국 경제보복 유럽 사례 비교연구”(2020), 『도시외교 메커니즘과 발전방향』(2019), “China’s Charm Offensive: How South Koreans have Viewed the Rise of China Over the Past Decade”(2018), 그리고 “한국의 사드배치 결정과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 인식 변화 연구”(2017) 등이 있다.
책 소개
분야사회 정치
최상위 국가이익이자 마지노선[底?]
미국의 사활적 이익에 비견되는 절대기준
경제보복, 무력 사용을 불사하는 근본이익
『국가핵심이익_한중간 ‘중국몽’ 갈등의 본질』(3만원, 인문공간)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인 중국몽(中??)을 국가핵심이익(National Core Interests)이라는 개념의 지렛대로 중국의 외교정책을 분석한 국내 첫 외교·안보 대중서이다. 중국이 왜 한국의 사드(THAAD) 배치 이슈 때 경제보복을 통한 정치적 길들이기 성격의 보복을 감행하는지를 ‘국가핵심이익’은 본질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 키워드는 중국공산당의 국가이익 실체를 정확하게 포착하는가 하면 강대국화 관련 모든 이슈를 관통하는 개념으로 통한다. 중화민족에게 중국몽은 지난 100년간 외세의 굴치에서 벗어나는 절실하고 원대한 포부이다. 시진핑(?近平)이 ‘개인 독재’ 논란을 감수하면서까지 기존 관례를 깨고 헌법개정(2018년)을 통한 3연임을 달성한 이유도 국가핵심이익의 개념과 맥락을 같이한다.
시진핑의 3연임으로 중국의 강대국화 의도(intention)를 파악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다. 중국의 부상 방향에 대한 규정과 국가 간 상호작용을 분석하는 문제는 국제질서 향방과 개별 국가의 흥망성쇠에 큰 영향을 미친다. 저자인 이민규 박사는 “경제력의 무기화가 ‘일상화’가 된 현실에서 중국의 강대국화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막대한 국가이익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한다. 국가핵심이익 수호 명분의 군사 강대국화로 인도-태평양 지역이 언제든 붉은 화염에 휩싸일 수 있다는 가능성도 열어 두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저자는 특히 “한국 사회의 이분화된 이념 잣대로 중국의 강대국화를 재단하는 것은 중국의 외교 협상력만 높여줄 뿐입니다. 한국은 냉혹한 국제관계의 현실을 직시하고, 국내 이념 논쟁의 부산물이 아닌 체계적 국가이익 분석에 기반한 대외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고 말했다.
중국의 강대국화 능력(capacity)은 객관적으로 증명되었다. 중국의 부상을 둘러싼 담론(중국분열/붕괴론, 중국위협/패권론, 중등국가/현상유지론)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이 되었다. 가까운 미래에 미국을 제칠 것이라는 전망도 계속 나오고 있다. 후진타오는 화평굴기(후에 화평발전), 시진핑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중국몽)이라는 원대한 목표를 세웠다. 중국의 강대국화를 의심(인식, perception)하는 국가는 사실상 없다. 중국의 위대한 부상을 해몽하는 일만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는 뜻이다.
미국의 사활적 이익에 비견되는 절대기준
경제보복, 무력 사용을 불사하는 근본이익
『국가핵심이익_한중간 ‘중국몽’ 갈등의 본질』(3만원, 인문공간)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인 중국몽(中??)을 국가핵심이익(National Core Interests)이라는 개념의 지렛대로 중국의 외교정책을 분석한 국내 첫 외교·안보 대중서이다. 중국이 왜 한국의 사드(THAAD) 배치 이슈 때 경제보복을 통한 정치적 길들이기 성격의 보복을 감행하는지를 ‘국가핵심이익’은 본질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 키워드는 중국공산당의 국가이익 실체를 정확하게 포착하는가 하면 강대국화 관련 모든 이슈를 관통하는 개념으로 통한다. 중화민족에게 중국몽은 지난 100년간 외세의 굴치에서 벗어나는 절실하고 원대한 포부이다. 시진핑(?近平)이 ‘개인 독재’ 논란을 감수하면서까지 기존 관례를 깨고 헌법개정(2018년)을 통한 3연임을 달성한 이유도 국가핵심이익의 개념과 맥락을 같이한다.
시진핑의 3연임으로 중국의 강대국화 의도(intention)를 파악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다. 중국의 부상 방향에 대한 규정과 국가 간 상호작용을 분석하는 문제는 국제질서 향방과 개별 국가의 흥망성쇠에 큰 영향을 미친다. 저자인 이민규 박사는 “경제력의 무기화가 ‘일상화’가 된 현실에서 중국의 강대국화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막대한 국가이익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한다. 국가핵심이익 수호 명분의 군사 강대국화로 인도-태평양 지역이 언제든 붉은 화염에 휩싸일 수 있다는 가능성도 열어 두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저자는 특히 “한국 사회의 이분화된 이념 잣대로 중국의 강대국화를 재단하는 것은 중국의 외교 협상력만 높여줄 뿐입니다. 한국은 냉혹한 국제관계의 현실을 직시하고, 국내 이념 논쟁의 부산물이 아닌 체계적 국가이익 분석에 기반한 대외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고 말했다.
중국의 강대국화 능력(capacity)은 객관적으로 증명되었다. 중국의 부상을 둘러싼 담론(중국분열/붕괴론, 중국위협/패권론, 중등국가/현상유지론)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이 되었다. 가까운 미래에 미국을 제칠 것이라는 전망도 계속 나오고 있다. 후진타오는 화평굴기(후에 화평발전), 시진핑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중국몽)이라는 원대한 목표를 세웠다. 중국의 강대국화를 의심(인식, perception)하는 국가는 사실상 없다. 중국의 위대한 부상을 해몽하는 일만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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