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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ook] 분쟁해결을 위한 행정기본법 실무해설(초판)
글쓴이
정관영 외 4명
출판사
신조사
출판일
2024년 5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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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미지

정관영

법무법인 라움 구성원 변호사. 서울시립대학교 법정대학(행정학)을 졸업하고,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를 취득하였다. 인사혁신처, 보건복지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한국폴리텍대학 등 고문변호사, 여성가족부 보통징계위원회 위원, 인천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고려대 노동대학원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원광대 로스쿨 겸임교수, 한국사회보장법학회 총무이사,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 위원, 법제처 사무관, 법무부 공익법무관을 역임하였다. 변호사 시험 합격(제1회). 저서로는 행정기본법 실무해설(공저, 신조사), 헌법에 없는 언어(오월의봄), 노동인권보호에 관한 사례연구(공저, 한국고용노동교육원) 등이 있다.

고려대 대학원 법학박사(사회법)
서울시립대 법정대학(행정학),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헌법) 졸
법무법인 라움 파트너 변호사
인사혁신처 고문변호사, 방위사업청 원가관리 자문위원
대한변협 입법평가특위 위원, 서울변회 인권위원
한국사회보장법학회 총무이사, 한양법학회 이사(공법)
전) 법제처 사무관, 법무부 법무관, 고려대 대학원 강사(의료법)
공법소송에서 공공부조수급권의 보장: 비례의 원칙을 중심으로(2014), 사회서비스에서 사회보장급여청구권에 관한 연구: 재량규정의 해석론을 중심으로(2020) 등 저

책 소개

분야법률/행정/복지
2021년 3월 23일 행정기본법이 제정되어 시행되었습니다. 행정법 총칙에 해당하는 일반법이 실정법으로 만들진 것으로 헌법의 법치주의 내지 법치국가원리를 실제 구현하는 기본법이 처음 제정된 것입니다. 이는 다른 선진국에도 없는 법률로 한국의 입법 성과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에 공저자들은 행정법이론과 실전 경험을 모아서 다양한 개별 행정법 분야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일반법이 실행되는 상황에서 실제 정책을 집행하고 처분을 하는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과 그에 따라 자신들의 권익에 막대한 영향을 받게 된 시민, 기업, 단체들을 위해 행정기본법의 내용을 정확히 소개하고, 최근의 행정판례와 행정해석례를 분석하여 행정실무에서 벌어질 분쟁을 예측하고 합리적인 분쟁해결을 위한 행정기본법 실무해설서를 발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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