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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시대 자치분권의 회고(回顧)와 전망(展望)
글쓴이
최진혁 저
출판사
충남대학교출판문화원(충남대학교출판부)
출판일
2024년 5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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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미지

최진혁

프랑스 파리 제I대학교(Universite de Paris I : Pantheon-Sorbonne)에서 공법학박사학위(논문제목 : Assemblees locales et autonomie locale en France et en Coree du Sud)를 취득하였고, 현재 충남대학교 자치행정학과(도시·자치융합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학문적 관심분야는 지방자치행정제도(지방의회, 자치단체장), 지방자치법(지방분권, 교육자치, 재정자치), 유럽지방행·재정(비교행·재정; 정부회계제도) 등이며, 주요국가의 정부예산회계제도 개혁(2004), 자립적 지역발전 모델(2005), 프랑스의 행정과 공공정책(2008), 지방의회의 이해(2008), 지방행정 거버넌스(2009), 유럽연합의 행정과 정책연구(2011), 대한민국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한 지방분권개헌(2019), 신지방의회론(2019), 지방자치법해설(2021) 등의 저서와, 자치분권, 자치행·재정분야에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대전충남지방자치학회 회장), 한국정부회계학회 회장, 한국유럽행정학회 회장, 한국행정학회 지방자치특별위원장, 한국정책학회부회장, 서울행정학회부회장, 한국지방재정학회 상임이사, 한국도시행정학회 상임이사 등의 학술활동을 하였으며, 대통령자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자문위원), 지방분권촉진위원회(실무위원), 지방자치발전위원회(제3실무위원장), 자치분권위원회(정책자문위원장) 자문역할을 하였으며, 현재 윤석열정부 지방시대위원회의 대전광역시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으로 봉사하고 있다.

책 소개

분야대학교재
자치분권의 소중한 경험과 값진 교훈을 주는 책

20세기 후반기(1987년 6.29 민주화선언)에 그토록 애타게 갈구하였던 대한민국의 (지방)민주주의가 그 열매로서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지방자치제도의 부활사건으로부터 약 30여년간의 자치분권의 소중한 경험과 값진 교훈을 시대적 상황에 맞게 정리한 서적이다. 이를 밑바탕으로 하여 본고는 새로운 지방자치의 제2도약으로서의 또 다른 30년을 준비해야 하는 21세기 중·후반의 지방민주주의의 향방을 가늠해보는 척도로서의 기능을 제공해주리라 본다. 특히 영국을 위시한 엥글로색슨(Anglo-saxon) 모델과 함께 지방자치의 뿌리(원류)의 한 맥을 지탱해 온 대표적 모델로서 대륙계 지방자치모형의 선구자적 위치를 차지하였던 프랑스의 지방자치분권의 선험적 내용을 기반으로 그 유형과 매우 유사한,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의 근본 유전인자(DNA) 내지 궤도(軌道)가 같은 환경에 놓인 우리나라의 자치분권(단일한 중앙집권국가에서 지방의 자율과 책임을 근간으로 하는 지방분권국가로의 모색)의 내용을 발전적 비평차원에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정책적 시사점의 유용성이 매우 크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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