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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법률상식
글쓴이
홍완식 저
출판사
피앤씨미디어
출판일
2024년 5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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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미지

홍완식

건국대학교 법학과 석사와 독일 쾰른대학교 법학박사를 받았다. 현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며 학교법인 정신학원 이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 한국 동물법연구회 회장, 한국입법학회 입법학연구 편집위원장, 국회 입법지원위원, 법무부 보호위원,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 법제처 국민법제관, 국회도서관 법률도서관 자문위원, 한국연극인복지재단 감사, 강원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부위원장, 울산광역시의회 입법평가위원회 위원장, 제주특별자치도 워킹그룹 제1분과위원장로 활동 중이다. 세계헌법대회 조직위원회 부위원장, 한국입법학회 회장, 유럽헌법학회 회장, 한국헌법학회 부회장,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한국토지공법학회 부회장, 한국비교공법학회 부회장, 한국법학회 부회장, 건국대학교 인권센터장,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장,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편집위원장, 대한변협 입법평가위원회 부위원장, 국회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 국회입법조사처 자문위원, 한국식품안전연구원 자문위원,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정책자문위원회 부위원장, 서울시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정책연구위원, 송파구 민원조정워원회 부위원장, 변호사시험·사법시험·입법고시·행정고시·공무원시험 등 출제·채점위원, 대학입시 등 출제위원장, KBS 객원 해설위원, 국회의장배 토론대회 심사위원, 국회도서관 연구관을 역임하였다.

책 소개

분야대학교재
제3판이 출간된 지 2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동안 개정된 법령과 새로 나온 판례를 반영할 필요가 있었다. 2018년 초판을 출판할 때만 하더라도 반려견 관련 판례가 많지 않았는데, 이제는 판례가 많아져서 인용할 판례를 선별해야 할 정도까지 이르렀다. 반려견 관련 의료과실을 다투는 사건은 물론이고 개물림사고와 동물학대에 관한 판례 등 전반적인 부분에서 새로운 판례를 추가하였다. 또한 「동물보호법」이 전면적으로 개정된 때가 2022년 4월 26일(시행은 2023년 4월과 2024년 4월)이었는데 이후에도 2번이나 개정되어서, 개정된 법령의 내용을 관련 부분에 반영하였다. 법적인 논의를 위한 기초자료로서의 각종 통계나 여론조사 등을 최신의 것으로 교체하였는데, 통계나 여론조사의 비교가 필요한 경우이거나 최신의 통계가 없는 경우에는 자료를 그대로 두었다. 3판에서는 동물보건사에 관한 시험정보를 추가하였는데, 4판에서는 반려동물 행동지도사에 관한 시험정보를 추가하였다. ‘신종펫샵’이나 ‘애니멀 호더’ 그리고 ‘반려동물 사료의 안전성’, ‘반려견용 자동차 안전시트’ 등에 관한 사회적 논의가 있었기에, 이러한 문제가 제기된 배경이나 내용 그리고 개선방안에 관해서도 약간의 내용을 추가하였다. 반려견 양육권 분쟁 부분에서는 양육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발의되었던 법안을 소개하였고, 개식용종식법 부분에서는 2024년 2월에 제정된 개식용종식법의 입법배경과 의미그리고 내용을 추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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