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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ook]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글쓴이
안현수 저
출판사
박영사
출판일
2024년 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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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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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현수

·광주 生, 전남대학교 법학과 졸업(1999),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법학박사, 2017)
·한국거래소 입사(2000), 기획부, 홍보부, 코스닥 상장심사부, 금융위원회(파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증권범죄합동수사단(파견), 기획감시팀장, 코스닥 상장심사팀장
·現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본부 심리총괄팀장, 한국증권법학회 이사

주요 논문
·한국형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규제체계의 특징과 개선과제-미국의 기업인수목적회사 제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증권법연구』 제21권 제1호(증권법학회, 2020.4)
·자본시장법상 내부자거래의 정보이용요건에 관한 연구 『형사법의 신동향』 제64호(대검찰청, 2019.9)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조사권한의 법적 성질에 관한 연구 『법조』 제68권 제4호(법조협회, 2019.8)
·금융실명법상 행정기관 등의 금융거래정보요구권 행사에 관한 소고 『은행법연구』 제12권 제1호(은행법학회, 2019.5)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과징금 제도에 대한 고찰과 개선과제-일본의 과징금 제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증권법연구』 제19권 제3호(한국증권법학회, 2018.12)

책 소개

분야법률/행정/복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이번 개정판은 2024년 시행 불공정거래 과징금제도를 반영하는 한편, 가상자산시장 편을 신설하여 양 시장을 아우르는 불공정거래 전문서로 전면 개정하였다. 우선 별도의 장을 신설하여 새로운 과징금제도와 과징금 산정기준을 상세하였다. 법정화된 부당이득 산정 방법은 유형별 해설을 통해 실무 활용도를 높였다. 그리고 본서가 정책연구에 활용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과징금 및 주요국의 조사체계 등 이론을 새롭게 정비하였다. 또한 한국거래소의 시장감시업무 전반을 망라하였다. 감리 대상 위규행위를 유형별로 설명하고, 불공정거래 모니터링·시장경보제도 등을 신설하여 금융투자회사의 컴플라이언스 업무 활용도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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