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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법상 준비문서의 지위
- 글쓴이
- 황준식 저
- 출판사
- 홍진기법률연구재단
- 출판일
- 2024년 7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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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읽었어요
읽고싶어요
저자
황준식
서울대 법대 졸업(1998)
미국 Columbia대 법학석사(2005)
미국 NYU 법학석사(2006)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박사(2022)
현재 외교부 근무중(1998년 입부)
저서 및 논문
번역서
이안브라운리 국제법(공역) (2004)
논문
Where Does Inequality Come From? An Analysis of the Korea-United States Status of Forces Agreement (공저, American University International Law Review, 2003)
A Sense and Sensibility of Legal Obligation: Customary International Law and Game Theory (Temple 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Journal, 2006)
국가안보, 법치주의 그리고 ‘대테러전쟁’(국제법평론, 2011)
국내적 인권과 국제적 인권? 인권개념의 이중성에 대한 소고 (한양법학, 2011)
Challenges on the Ocean and the Future of the Law of the Sea: Environment, Security and Human Rights (Journal of Territorial and Maritime Studies, 2016)
국제사법재판소의 권고적 의견과 동의의 원칙: 차고스 군 도사건에서 제출된 서면의견을 중심으로 (대한국제법학회 논총, 2018)
국제공중보건 위기상황과 국제법의 대응 - 코로나19 관련 외교 현안의 법적 측면을 중심으로 (공저, 국제법평론, 2020)
1910년의 국제법 풍경: 일제강점기 원년의 미국 국제법 학회지(AJIL) 읽기(서평, 서울국제법연구, 2020)
미국 Columbia대 법학석사(2005)
미국 NYU 법학석사(2006)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박사(2022)
현재 외교부 근무중(1998년 입부)
저서 및 논문
번역서
이안브라운리 국제법(공역) (2004)
논문
Where Does Inequality Come From? An Analysis of the Korea-United States Status of Forces Agreement (공저, American University International Law Review, 2003)
A Sense and Sensibility of Legal Obligation: Customary International Law and Game Theory (Temple 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Journal, 2006)
국가안보, 법치주의 그리고 ‘대테러전쟁’(국제법평론, 2011)
국내적 인권과 국제적 인권? 인권개념의 이중성에 대한 소고 (한양법학, 2011)
Challenges on the Ocean and the Future of the Law of the Sea: Environment, Security and Human Rights (Journal of Territorial and Maritime Studies, 2016)
국제사법재판소의 권고적 의견과 동의의 원칙: 차고스 군 도사건에서 제출된 서면의견을 중심으로 (대한국제법학회 논총, 2018)
국제공중보건 위기상황과 국제법의 대응 - 코로나19 관련 외교 현안의 법적 측면을 중심으로 (공저, 국제법평론, 2020)
1910년의 국제법 풍경: 일제강점기 원년의 미국 국제법 학회지(AJIL) 읽기(서평, 서울국제법연구, 2020)
책 소개
분야사회 정치
조약법상 준비문서의 지위에 대해 알아보다
오늘날 조약의 해석은 비엔나 조약법협약에 담긴 해석 규칙에 의해 규율되고 있다. 이 규칙 체제에서 ‘준비문서’는 이른바 해석의 보충수단으로 지정되어있으나 실제로는 보충적 또는 보조적 지위를 넘어서는 독특한 존재감을 보여왔다. 준비문서는 조약의 협상 및 문안작성 과정에서 생산되는 관련 자료의 총체를 지칭하는데, 이는 조약 작성 주체의 의도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 원천이자 수단으로 간주되어 왔기 때문이다.
이 책은 현대 조약해석 규칙의 형성과 수용 과정을 살펴보면서 준비문서의 실질적 가치와 역할에 대해 질문한다. 이를 통해 비엔나 조약해석 규칙의 통상적 서사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시도하고 준비문서의 사실상 동등성이라는 명제를 제시한다. 또한 사례연구로서 한일 국교정상화를 위한 장기간의 회담 과정에서 만들어진 방대한 교섭기록이 조약법상 준비문서를 구성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청구권·경제협력협정의 해석 문제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조망한다.
오늘날 조약의 해석은 비엔나 조약법협약에 담긴 해석 규칙에 의해 규율되고 있다. 이 규칙 체제에서 ‘준비문서’는 이른바 해석의 보충수단으로 지정되어있으나 실제로는 보충적 또는 보조적 지위를 넘어서는 독특한 존재감을 보여왔다. 준비문서는 조약의 협상 및 문안작성 과정에서 생산되는 관련 자료의 총체를 지칭하는데, 이는 조약 작성 주체의 의도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 원천이자 수단으로 간주되어 왔기 때문이다.
이 책은 현대 조약해석 규칙의 형성과 수용 과정을 살펴보면서 준비문서의 실질적 가치와 역할에 대해 질문한다. 이를 통해 비엔나 조약해석 규칙의 통상적 서사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시도하고 준비문서의 사실상 동등성이라는 명제를 제시한다. 또한 사례연구로서 한일 국교정상화를 위한 장기간의 회담 과정에서 만들어진 방대한 교섭기록이 조약법상 준비문서를 구성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청구권·경제협력협정의 해석 문제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조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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