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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ook] 지역정당
글쓴이
윤현식 저
출판사
산지니
출판일
2024년 7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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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미지

윤현식

사회단체 ‘노동·정치·사람’의 정책위원이며, ‘지역정당네트워크’의 정책위원이다. 건국대학교 대학원에서 헌법학을 전공했으며, 「하이에크의 헌정질서에 관한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노동당에서 정책연구원, 정책위의장을 역임하면서 민주주의와 공화주의, 인권관계법 및 정치관계법을 주로 연구했다. 주요 저서로 『지역정당』(2023)이 있다. 「공직선거법과 군소정당의 관계」(2016), 「헌법주체와 개헌의 관계」(2018) 등 논문을 발표했으며, AI와 관련하여 「AI에 대한 법인격 부여의 근거로서 탈인간중심적 법이론의 가능성」(2021)을 발표했다.

책 소개

분야사회학산책
지역의 문제는 지역에서만 해결할 수 있다

선거마다 비슷한 투표용지를 받는다. 후보자의 이름만 달라졌을 뿐 그 본질에는 변화가 없다. ‘그놈이 그놈’인 투표용지. 어떻게 해야 바꿀 수 있을까? 『지역정당』은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정당이 필요하다는 시선에서 쓰인 글이다. 지역 문제는 늘 존재해 왔고 언제나 치열했다. 동네에 생기는 쓰레기 소각장, 뒷산 난개발로 인한 생태계 파괴 등. 지역의 사안이 있을 때마다 이해당사자 간의 분란이 있었고, 문제를 해결하라는 요구가 이어졌다. 그런데 이러한 행동들은 이권 다툼이나 님비(NIMBY)로 치부됐다. 왜 지역 갈등은 공적인 갈등임에도 정치적 쟁점이 아니라 개인적 이기심으로 평가될까. 그것은 정치가 전 국민적 의사형성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전국정당에 의해 주도되기 때문이다. 전국정당은 중앙정치의 이해관계를 따지는 데 방해되는 의견을 묵살한다.

지역정당은 활동범위를 정당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으로 한정하고 지역 문제 해결 및 지역주민의 의사형성에 기여하며 해당 지역의 선거에 참여하는 것을 주된 활동으로 하는 정당을 말한다. 오늘날의 지방선거는 거대 양당 소속 공직자를 임명하는 절차로 전락했다. 그들은 선거 시기 공략을 반짝 내세우고 끝나면 외면한다. 혹은 졸속으로 안을 제출하여 오히려 지역의 골칫거리를 만들기도 한다. 중앙정치가 지역정치를 부속물 취급하고 지역의 사안을 뒷전에 놓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특정 지역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지역정당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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