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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3개년 최신판례
글쓴이
강성민 편저
출판사
필통북스
출판일
2024년 7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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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분야수험서 자격증
본 서는 2022년 1월부터 2024년 6월 선고 분까지의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소개하였다. 위헌결정례(인용, 헌법불합치, 한정위헌 포함)와 합헌결정례(기각, 각하 포함)를 구분하여 수록하였다. 【판시사항 및 결정요지】만을 단순나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헌법재판소 결정례 전문을 분석하여 꼭 필요한 지문들이나 학습에 도움이 되는 법리들을 빼먹지 않도록 해당 부분에 반영하였다. 한편, 논리구조가 필요한 사안에서는 별도로 세부 목차를 작성해두기도 했다. 중복되는 결정례나 유사한 결정례는 해당 판례 밑에 ‘함께 보는 판례’로 수록해두었다. 사례나 기록 문제에서 특히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심판대상조항을 특정하여 청구취지를 작성하는 것’이다. 이를 감안하여 ‘위헌결정례’에서는 ‘심판대상조항’과 ‘주문’을 함께 실어두었다. 눈여겨봐야 하는 반대의견이나 별개의견을 함께 수록해두었다. 결정례의 ‘별칭’은 헌법재판소가 정한 것에 따랐다. 시험 직전 효과적인 최종정리를 위하여 “핸드북”을 별책부록으로 수록해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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