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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 지나면 봄, 정의도 자연법칙처럼
글쓴이
하태훈 저
출판사
박영사
출판일
2024년 7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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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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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훈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81년)
고려대학교 대학원 형사법 전공(1985년 법학석사)
독일 Koln대학교 법과대학 박사과정(1990년 Dr. jur.)
UC Berkeley, School of Law, Visiting Scholar
경찰청 인권위원회 위원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
고려대학교 교원윤리위원회 위원장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원장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회장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국가인권위원회 혁신위원회 위원장
한국범죄방지재단 학술상 수상
법무부 교정정책자문단 위원장
참여연대 공동대표
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원장

저서 및 주요 논문
Die strafrechtliche Behandlung des untauglichen Versuchs, Baden-Baden(1991).
사례중심 형법총론, 법원사(2002).
판례중심 형법총론·각론, 법원사(2006).
검찰공화국, 대한민국(공저), 삼인(2011).
명확성의 원칙과 일반교통방해죄의 예시적 입법형식, 형사법연구 제26권 2호(2014).
합리적인 사법제도 구현방안, 고려법학 제75호(2014).
수사공보준칙과 피의사실공표죄, 안암법학 제48호(2015).
한국 형사법학 60년의 회고와 전망 ?형사소송법 중 총론과 수사를 중심으로?, 형사법연구 제29권 3호(2017).
형사사건에서의 재판전 범죄보도에 대한 제도적 통제방안에 관한 연구(공저), 법원행정처(2017).
의료법학 20주년 회고와 전망(형사법 분야), 의료법학 제20권 3호(2019).
수사권·기소권 분리와 독립수사기구 설치 방안(공저), 국회입법조사처(2020).
수용자 인권보호를 위한 과밀수용 해소방안 연구(공저), 법무부(2021).
사례판례중심 형법강의, 법원사(2021) 등 다수.

책 소개

분야대학교재
이미 철 지난 이슈에 관한 칼럼도 있고 여전히 유효한 목소리를 담은 칼럼도 있는데 이를 모아 정리했다. 그때그때의 사회적 이슈에 관한 칼럼이었으므로, 세월이 많이 지난 지금 왜 이런 내용의 칼럼이었는지 와닿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당시의 신문 기사 일부를 소개하고 해당 칼럼을 수록하는 형식을 취해서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주로 법적 이슈를 다루고 있어서 법조 전문 언론인 법률신문의 기사를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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