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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헌법 Ⅱ
글쓴이
에른스트-볼프강 뵈켄회르데 저
출판사
산지니
출판일
2024년 7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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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미지

에른스트-볼프강 뵈켄회르데

현대 독일의 대표적인 헌법학자인 동시에 연방헌법재판소 재판관 역임. 독일 카셀(Kassel) 출생. 1949~1953년 뮌스터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하고, 이어서 뮌헨대학에서 역사학과 철학을 수학하였다. 1953년 제1차 사법관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1956년 뮌스터대학에서 법학박사의 학위를 취득하고, 계속하여 1961년에는 뮌헨대학에서 철학박사의 학위를 받았다. 그 후 뮌스터대학의 조교가 되고 1964년에는 교수자격논문이 통과되었다. 이 해부터 하이델베르크(1964~1969), 빌레펠트(1969~1977), 프라이부르크(1977~1995)대학의 공법, 헌법사 및 법제사, 법철학의 정교수로 지내다가 1995년 정년퇴직하였다. 1983~1996년 연방헌법재판소 재판관 역임.

주요 저서로는 『법률과 입법권』(1958, 제2판 1981), 『통치영역에서의 조직권』(1964), 『국가·사회·교회에 관한 저작』(전3권, 1988~1990), 『국가·헌법·민주주의』(1991), 『법·국가·자유』(1991), 『국가·민족·유럽』(1999), 『법철학과 국가철학사』(2002), 『법률가의 품격』(2010), 『학문·정치·헌법재판』(2011) 기타 다수.
한국어 번역은 김효전 옮김, 『국가와 사회의 헌법이론적 구별』(법문사, 1989, 증보판 1992), 『헌법·국가·자유』(법문사, 1992), 『헌법과 민주주의』(공역, 법문사, 2003) 등이 있다. 기타 김효전 편역, 『독일 헌법학의 원천』(산지니, 2016)에 몇 가지 논설 번역이 있다.

책 소개

분야사회 정치
현대 헌법학의 기본 원리를 2차 세계대전 이후 활약한 독일 헌법학자들의 문헌으로 정리하다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김효전 명예교수가 현대 헌법학의 기본 원리를 다룬 독일의 대표적인 문헌들을 번역하여 묶어냈다. 에른스트-볼프강 뵈켄회르데를 필두로 하는 집필자들 다수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활약한 학자들이며, 이 책에 수록된 다수의 논문과 저작들이 전후에 집필되었다. 특히 이번 책 『국가와 헌법』에는 그간 김효전 교수가 번역해온 E. W. 뵈켄회르데의 많은 저작이 수록되었다.

뵈켄회르데는 프라이부르크대학 헌법 및 법철학 교수였으며 독일연방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낸 인물로 전후 독일의 헌법학계를 이론적, 실무적으로 이끈 사람 중의 한 명이다. 뵈켄회르데 이외에도 헤르만 헬러(「법치국가냐 독재냐」), 크리스티안 멩거(「근대 독일헌법사」), 루돌프 스멘트(「헌법과 실정헌법」 외) 등 독일 법학자들의 저작을 실어 국내 헌법학계에 많은 영향을 미친 독일 헌법학계의 논점을 정리하고자 했다.

현재 독일 헌법학계는 크게 변모하고 있다. 90세의 나이로 2019년 작고한 뵈켄회르데를 필두로 전후 독일 헌법학계에는 세대교체가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새로운 학설과 판례의 변화도 뚜렷하게 나타나 기존 권위주의 국가체제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구가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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