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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법제 1
글쓴이
이봉의 외 6명
출판사
박영사
출판일
2024년 7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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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미지

이봉의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학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졸업(법학석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독일 Johannes Gutenberg-Uni. (Mainz) 졸업(법학박사, Dr. Ius.)

[주요 경력]
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장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자문회의 위원 중소벤처기업부 고발요청심의위원회 위원아시아태평양경쟁커뮤니티(APCC) 회장(재)한국인터넷광고재단 이사장 외
전) 한국경쟁법학회 회장 공정거래위원회 법개정특별위원회 경쟁법제분과 위원장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심사위원회 위원장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적극행정위원회 위원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위수탁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 법률자문단 위원 및 합병심사위원

[주요 저서 및 논문]
독점규제법(제7판), 법문사, 2020(공저)
독일경쟁법, 법문사, 2016
기업결합규제법, 법문사, 2012(공저)
경제법연습, 홍문사, 2013(공저) 외

공정거래위원회의 독립성에 관한 단상(斷想), 법학연구 제31권 제1호,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21.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 등에 대한 부당한 사업기회제공의 도그마틱, 상사법연구 제39권 제4호, 한국상사법학회, 2021.
디지털플랫폼의 자사 서비스 우선에 대한 경쟁법의 쟁점, 법학연구 제30권 제3호,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20.
입찰담합에 따른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연구, 경쟁법연구 제41권, 한국경쟁법학회, 2020.
디지털경제와 기업결합 신고의무의 개선방안, 경쟁법연구 제39권, 한국경쟁법학회, 2019.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이익제공의 ‘부당성’에 관한 해석방법론, 선진상사법률연구 제81권, 2018.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부과와 그룹책임(group liability)의 법리, 경쟁법연구 제36권, 한국경쟁법학회, 2017.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사업활동방해의 경쟁제한성 판단―현대?기아차 판결을 중심으로―, 법학논문집 제41권 제2호,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2017.
유통분야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제재의 재구성, 경쟁법연구 제35권, 한국경쟁법학회, 2017.
한국형 시장경제의 심화와 경제법의 역할, 서울대학교 법학 제58권 제1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책 소개

분야대학교재
공정거래법에 대기업집단 규제틀이 마련된 것은 1986년 제1차 개정으로 어언 40년에 가까워지고 있다. 1986년 개정법에 따른 대기업집단 규제틀은 ‘1986년 체제’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우리나라의 기업경영과 국민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쳐왔다. 소수 재벌에 의한 경제력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사전규제의 기본틀은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동일인이 지배하는 대기업집단의 지정과 지정된 대기업집단에 대한 각종 출자규제(지주회사에 대한 행위제한을 포함)와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금지, 금융·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과 공시의무 등으로서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와 같은 대기업집단정책은 경쟁정책과 더불어 우리나라에 시장경제의 원리 및 성과에 기반한 경쟁을 확산시키고, 나아가 대기업집단의 지배구조를 투명화 하는 데에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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