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IN〉 882호
대한민국 고용보험법에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니지만,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이들을 ‘노무제공자’라고 부릅니다.

노무제공자들은 실업급여를 얼마나 받고 있을까요? 올해 5월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한 노무제공자 80만6661명 중에서 올해 1~5월 실업급여를 받은 누적 순인원은 5513명으로, 가입자 대비 수급자 비율은 0.683%입니다. 같은 기간 일반 노동자의 고용보험 가입자 대비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률이 6.246%인 것과 비교하면 약 9분의 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특수고용직 중에서도 배달 기사나 대리 기사처럼 업체 여러 곳에서 일감을 수행하는 플랫폼 노동자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기는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수준의 일입니다. 플랫폼 노동자들의 경우엔 실질적으로 일감이 없는 실업 상태라도 공식적 ‘실업자’로 인정받기 극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비임금노동자는 해마다 가파르게 늘고 있지만 경직된 고용보험 체계의 사각지대는 여전한 상황, 우리에게는 어떤 사회적 논의가 필요할까요? 제882호에서 전혜원 기자가 19개 직종 노무제공자의 실업급여 현황 데이터를 통해 현 고용보험 시스템의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