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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교재 행정법
글쓴이
신봉기 외 3명
출판사
법문사
출판일
2024년 8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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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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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봉기

독일 뮌스터(Muster)대학교 법과대학원 졸업(법학박사)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현)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및 법제처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변호사시험, 사법시험, 행정고시, 외무고시 위원
한국부패방지법학회 회장,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회장(전)

책 소개

분야대학교재
이번의 개정판에서는 참고조문의 내용을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업데이트하였다. 그동안 행정법령의 변화 가운데 행정기본법의 제정이 가장 주목을 요한다. 그리고 이와 함께 행정절차법도 부분 개정이 있었다. 지방자치법의 전면 개정 및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도 중요한 법령의 변화이다. 그리고 디지털 사회의 진전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도 행정법의 변화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 밖에 행정에 관한 여러 법률이 매년 개정되었는데 그 구체적 내용은 생략하기로 한다. 개정판에 변화된 입법 내용은 소개하되 처분 당시의 법령을 토대로 판례를 이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구 법령을 그대로 두었다. 그리고 참고문헌은 그간 발간된 최신의 연구성과를 반영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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