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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를 위한 법률 가이드
- 글쓴이
- 임이랑 저
- 출판사
- 따비
- 출판일
- 2024년 8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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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임이랑
충남 홍성과 천안에서 교직생활을 했다. ‘이렇게 예쁜 아이들과 함께라면, 정년까지 학교 다닐 맛 나겠다’고 생각하던 어느 날, 옆 반 선생님이 학부모한테 뺨을 맞는 사건이 발생했다. 학교 관련 법적 분쟁은 급증하는데, 딱히 아무도 관심이 없어 보였다. 교육청에 관련 법률을 문의해도 아는 사람이 없었다. 스스로 공부해서 전문 분야로 삼는 것이 빠르겠다 싶어 변호사가 되기로 결심했다.
변호사가 된 이후에는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교권 전담 변호사로 근무하며 경기도 내 학교 분쟁 사례를 수집했다. 대한교육법학회의 정회원으로 활동하며 학술적인 연구도 꾸준히 하고 있다.
현재 ‘법률사무소 률’을 운영하며, 교권 침해, 학교폭력, 교원 징계 등 학교 관련 법률 분쟁을 다루고 있다. 한 건 한 건 최선을 다하다 보면 저절로 전문가가 되어 있을 것이라고 믿기에 오늘도 동분서주하고 있다. 학교 관련 소송을 10,000건 이상 하는 것이 목표다.
변호사가 된 이후에는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교권 전담 변호사로 근무하며 경기도 내 학교 분쟁 사례를 수집했다. 대한교육법학회의 정회원으로 활동하며 학술적인 연구도 꾸준히 하고 있다.
현재 ‘법률사무소 률’을 운영하며, 교권 침해, 학교폭력, 교원 징계 등 학교 관련 법률 분쟁을 다루고 있다. 한 건 한 건 최선을 다하다 보면 저절로 전문가가 되어 있을 것이라고 믿기에 오늘도 동분서주하고 있다. 학교 관련 소송을 10,000건 이상 하는 것이 목표다.
책 소개
분야사회 정치
“이런 상황에서 제가 선생님들께 드릴 수 있는 유일한 말씀은 ‘이제는 교사들도 법을 알고 미리 준비하고 있어야만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법이란 너무나도 어렵고 복잡한 영역이지만, 부디 이 작은 책 한 권이 선생님들께 위안을 주는 든든한 지침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에 『교사를 위한 법률 가이드 - 교사 출신 변호사가 알려주는 ‘당당하게 교육하기’』가 출간되었을 때, 교사가 아닌 독자들의 반응은 “설마!”와 “정말?”이었다. 교사들이 설마 그렇게까지 내몰려 있느냐는 놀람의 한편에는, 이 책에서 사룬 사례가 일부 몰지각한 학부모와 무책임한 교사 간의 충돌을 과장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있었던 것이다.
이 책에서 다룬 것이 오히려 ‘평범한’ 사례였다는 사실이 2023년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안타까운 사건 이후 터져나온 증언과 보도에 의해 알려졌다. 이후 정치권에서는 매우 이례적으로 여야가 합의해 교권 보호 5법(「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원지위법」,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했고, 교육부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발표하는 등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각종 대책을 마련했다. 이런 변화를 반영해 『개정판 교사를 위한 법률 가이드 - 교사 출신 변호사가 알려주는 ‘당당하게 교육하기’』가 출간되었다.
2021년에 『교사를 위한 법률 가이드 - 교사 출신 변호사가 알려주는 ‘당당하게 교육하기’』가 출간되었을 때, 교사가 아닌 독자들의 반응은 “설마!”와 “정말?”이었다. 교사들이 설마 그렇게까지 내몰려 있느냐는 놀람의 한편에는, 이 책에서 사룬 사례가 일부 몰지각한 학부모와 무책임한 교사 간의 충돌을 과장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있었던 것이다.
이 책에서 다룬 것이 오히려 ‘평범한’ 사례였다는 사실이 2023년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안타까운 사건 이후 터져나온 증언과 보도에 의해 알려졌다. 이후 정치권에서는 매우 이례적으로 여야가 합의해 교권 보호 5법(「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원지위법」,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했고, 교육부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발표하는 등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각종 대책을 마련했다. 이런 변화를 반영해 『개정판 교사를 위한 법률 가이드 - 교사 출신 변호사가 알려주는 ‘당당하게 교육하기’』가 출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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