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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과 집합건물 투자의 비밀
글쓴이
김동희 저
출판사
채움
출판일
2014년 6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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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분야경제 경영
이제 경매도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
남들이 못하는 분야를 개척해라! 과거와 같이 경매를 몇 개월 배워서 경매 전문가가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최소한 1년 정도 착실하게 배워서 시작해야 한다.
특수물건으로 법정지상권과 집합합건물을 이야기 하지 않고는 말할 수 없다.

왜! 고수들이 건물만 또는 대지만 매각되는 물건을 선호하겠는 가?
이 분야을 제대로 알고 투자하면 적은 투자로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건물인 다가구주택이나 상가건물에서 건물과 대지 소유자가 다를 때
대지만 또는 건물만 경매되는 사례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 정확한 권리분석과 수익분석 후에 낙찰 받아야만 성공할 수 있다. 그때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느냐, 마느냐에 따라 대지 또는 건물 낙찰자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다.

집합건물에서 전유부분(건물)과 대지 소유자가 달라지면 어떻게 될까?
아파트와 다세대·연립주택 등의 집합건물에서 구분소유자(집합건물 소유자)와 대지가 분리 처분되면 집합건물법 제20조에 따라 무효가 되지만, 집합건물에서 구분소유권이 성립되기 전(=대지사용권이 성립되기 전)에는 분리 처분될 수 있다. 그 대지 일부를 경매로 낙찰받아 그 대지 위의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에게 부당이득을 청구한다면 대박이다.
이번엔 더 대박인 것이 있다. 집합건물에서 대지권이 미등기이고 대지권 평가 없이 건물만 매각되는 물건이다.

이 책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술 되어 있다,
먼저 주택의 종류와 등기부, 건축물대장에 대해서 이해하는 순서다.
두 번째로 지상권에 관한 내용으로 약정지상권과 법정지상권 등으로 분리해 기술했다. 특히 법정지상권 편에서는 신축되는 건물에서 소유자가 누가되고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일반적인 독립건물과 공유지분에서 법정지상권 성립되는 사례와 성립되지 않는 사례를 각 사례별로 그림으로 알기 쉽게 정리했고, 제7장에서는 토지만 또는 건물만 경매될 때 권리분석과 수익모델을 찾는 기법을 기술해 놓았다.
세 번째 집합건물에서는 8장은 집합건물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 9장에서는 전유부분과 공용부분 및 대지사용권은 분리해 매각하면 무효가 된다는 내용과 무효가 된 사례를, 10장에서는 집합건물에서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을 분리 처분할 수 있는 경우와 그러한 경매 사례로 성공한 사례와 쪽박 찬 사례가 있다.
11장과 12장에서는 토지별도등기와 대지권미등기 상황에서 대처하는 방법과 성공한 사례와 잘못 대처해서 손해를 보게 된 사례를 함께 기술해 놓았고, 8~10장에서 기본적인 판례 내용을 이 장에서도 반복적으로 기술해 중복해서 읽어가면서 내용을 쉽게 정리할 수 있도록 했다.
13장에서는 집합건물의 대지전체, 일부지분만 매각될 때 투자해서 성공하는 방법을 기술했다.
마지막 14장은 재개발·재건축구역내의 경매물건에 투자하는 방법과 성공한 사례를 기술해서 이 책을 보면 경매를 어떻게 해서 돈을 벌수 있는 가를 스스로 깨닫게 만들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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