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뷰
- 리스트
- 구매
역외 디지털증거 수집에 관한 국제법적 쟁점과 대안
- 글쓴이
- 송영진 저
- 출판사
- 경인문화사
- 출판일
- 2024년 8월 23일
읽고있어요
다 읽었어요
읽고싶어요
저자
송영진
경찰대학 법학과 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現,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
現, 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 이사
前, 성균관대학교 과학수사학과 초빙교수
前, 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학 대우교수
前, 경찰대학 경찰학과 교수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現,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
現, 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 이사
前, 성균관대학교 과학수사학과 초빙교수
前, 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학 대우교수
前, 경찰대학 경찰학과 교수
책 소개
분야대학교재
구름(cloud) 속에 숨어있는 데이터를 찾는 수사기관의 여정을 국제법적 시각에서 검토하고 대안을 모색하다
본서에서는 역외 데이터 수집에 대한 국제적 논의와 주요 국가의 실행을 분석하여 수사기관의 역외 데이터 수집의 방식을 크게 직접수집방식과 간접수집방식으로 유형화하였다. 이러한 유형화에 기반하여 집행관할권 행사의 문제에 대한 국제적 해결방안을 모색함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요소를 제시한 후, 우리나라의 국내 입법과 실무에 있어서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제언하였다.
본서에서는 역외 데이터 수집에 대한 국제적 논의와 주요 국가의 실행을 분석하여 수사기관의 역외 데이터 수집의 방식을 크게 직접수집방식과 간접수집방식으로 유형화하였다. 이러한 유형화에 기반하여 집행관할권 행사의 문제에 대한 국제적 해결방안을 모색함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요소를 제시한 후, 우리나라의 국내 입법과 실무에 있어서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제언하였다.
전체 리뷰 (0)
최근 작성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