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IN〉 제891호
“159명이 죽었습니다. 이 참담한 결과를 가지고 2주기를 어떻게 견뎌내야 합니까.” 박희영 용산구청장 1심 무죄선고 뒤, 이정민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위원장(고 이주영씨 아버지)이 절규했습니다. 박희영 구청장이 떠난 자리에서 유가족들은 서로를 붙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도대체 용산구청이 하는 일이 뭐냐” “내 새끼 왜 죽은 거야” “엄마가 미안해” “우리 아들 불쌍해서 어떡해”.

9월30일 10·29 이태원 참사 책임자들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열렸습니다. 참사 2주기를 한 달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은 박희영 구청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 4명에 전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용산구청에 구체적인 주의의무를 부여한 법 규정이 없기 때문에, “설령 (용산구청 관계자들의) 조치에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태원 참사로 인한) 결과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다시 돌아간다면, 그때와 달리 더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이었는지 생각해본 적이 있나?” 1심 재판은 마무리됐지만, 참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여전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제891호에서 이은기 기자가 지난 1년 6개월간 진행된 용산구청·용산경찰서 등 이태원 참사 주요 책임자들 재판 과정 가운데 새롭게 드러난 사실들을 짚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