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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과 사회구조
글쓴이
게오르크 루쉐 외 1명
출판사
한울엠플러스
출판일
2024년 10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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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미지

게오르크 루쉐

1900년 11월 7일 독일 하노버에서 독일인 의사인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 밑에서 태어난 게오르크 루쉐(Georg Rusche, 1900-1950)는 파리와 런던 그리고 독일에서 법학, 철학 및 사회과학을 공부한 후, 1924년 쾰른대학에서 법철학으로 철학박사 학위를, 1929년에는 같은 대학에서 경제학 및 사회과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는 우연한 기회에 교도소에서 연구작업을 하면서 형벌에 관심을 두기 시작하여 여기에서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노동시장과 형사제재」(Labor MArket and Penal Sanction, 1933)라는 논문을 작성하여 프랑크푸르트 국제 사회조사 연구소(International Institute of Social Research)에 제출한 뒤 『형벌과 사회구조』를 쓰기 시작한다. 그런데 같은 해 히틀러가 정권을 잡자 프랑크푸르트 연구소가 문을 닫고 미국 뉴욕의 컬럼비아대학으로 이전하게 되자 뉴욕으로 이전한 다른 동료와는 달리 그는 뉴욕으로 가지 못하고 파리, 런던, 팔레스타인 등지에서 망명생활을 하면서 계속된 불안정한 생활 때문에 우울증을 앓다가 마침내 50세의 나이에 영국에서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책 소개

분야사회 정치
형벌의 방식은 그 사회의 생산방식에 좌우된다

마르크스주의적인 관점에서 사회구조와 생산양식에 따라서 형벌의 변화 역사를 설명했다. 중세 후기부터 현대까지 역사를 속에서 생산관계에 상응하는 형벌제도가 자리 잡는 과정을 분석했다. 또한 형벌이 단순히 범죄를 처벌하는 수단 또는 복수라는 통념을 넘어서,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 통합에 기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을 밝혔다.

법학, 법사학, 행형학에 중요한 고전으로 1940년에 출간된 이 책은 범죄와 떼려야 뗄 수 없는 형행제도가 경제적 조건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적 상황과 조건 속에서 고찰되어야 한다는 관점의 문을 연 이정표적 가치를 지닌다. 자본주의가 극도로 발전하고 노동시장의 상황이 급변하는 최근의 현실에서도 또한, 범죄와 형벌을 연구하는 데서도 단지 법 전문가들뿐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등 다방면의 연구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연구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역설해 준다.

『형벌과 사회구조』는 형벌 시스템을 단순히 법률적인 틀 안에서만 바라보는 것을 넘어, 형벌제도에 대한 깊은 이해와 함께 비판적 인식을 가지고 더욱 정의롭고 인도적인 행형 제도를 모색하는 데 유용한 지식을 제공할 것이다. 또한 독자들의 내용 이해를 돕고자 옮긴이가 관련된 그림과 사진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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