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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ook] 생성형 AI와 법
글쓴이
손도일 외 23명
출판사
(주)박영사
출판일
2024년 10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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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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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도일

법무법인(유) 율촌 변호사, 기업금융부문 부문장 및 ICT팀 팀장. 서울대 정치학과 졸업 후 사법연수원 25기를 수료, UCLA 로스쿨에서 법학석사를 취득, 1996년 판사로 임관 후 1997년부터 국내외 로펌에서 기업법무 및 Technology 관련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2012년부터 율촌에서 기업금융 부문과 정보통신 부문을 맡고 있고, 개인정보, 인공지능, 빅데이터, 핀테크 등 업무를 하고 있다. 세계변호사협회(IBA) Technology Law Committee 수석부위원장 /환태평양변호사협회 방통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책 소개

분야법학계열
생성형 AI의 발전 속도가 빠르다는 것과 생성형 AI의 성능과 인류에 대한 영향이 지대하는 것에 대해서 공감대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생성형 AI에 대한 법의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생성형 AI가 인간을 자율성, 독립성을 생성형 AI가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대한 기존 법률의 관심이다. 즉, 인간을 권리주체로 보고 구축된 기존의 법체계에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에 대한 관심이다. 또한 생성형 AI가 야기하는 문제점이나 부작용에 대한 법규제 이슈가 등장하고 있다. 본서는 이런 문제의식에 기반해 생성형 AI 도입, 확산에 따른 법적 이슈를 망라적으로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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