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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ook] 사이버범죄론
글쓴이
최종술 저
출판사
박영사
출판일
2024년 10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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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미지

최종술

[학력 · 경력]
·부산대학교(행정학 학사 · 석사)
·동국대학교 대학원 경찰행정학과 졸업(법학 박사, 경찰학전공)
·2013년 2월 22일 대통령 표창장 수상(지방분권 공로)
·2016년 10월 21일 경찰청장 감사장(경찰의 날 기념)
·현, (KCI 등록) 한국지방자치경찰학회 회장(2021~ )
·현, 부산지방검찰청 시민검찰위원회 위원(2021~ )
·전,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조정부분)(2020~2023)
·전 부산지방경찰청 인권위원회 위원장(2018~2019)
·전, (대통령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실무위원(2008~2013)
·전,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실무위원(2014~2016)
· 전, 미국 John Jay College of Criminal Justice(in New York City)
Visiting Scholarship(2007~2008)
·전, 미국 University of West Georgia, Visiting Scholarship(2017~2018)
·현, 2001년 3월 ~ 동의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경찰행정학과 교수

[주요 논문 및 저서]
·서울형 자치경찰 정착을 위한 행 · 재정적 지원 방안 연구(2023), 서울시의회
·한국경찰의 이원화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연구(2023), 한국자치행정학회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 방안 비교 분석 연구(2023), 한국지방정부학회
·부산형 자치경찰제 추진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2020), 부산발전연구원
·한국의 이원화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연구(2023), 한국자치행정학보
·정부의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의 개선방안과 과제(2019), 한국경찰학회보
·한국 자치경찰 도입 갈등의 프레임 분석(2019), 한국자치행정학보
·경찰인사관리론, 대왕사, 2004. 08.
·현대행정의 이해(4인공저), 도서출판 지누, 2016. 12.
·한국경찰의 역사와 국민생활, 도서출판 다찬, 2013. 12. 외 다수.

책 소개

분야법학계열
오늘날 인터넷을 비롯한 정보통신의 발달로 사이버 공간은 인간의 일상생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사이버 공간에서 인간의 다양한 일상적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는 인터넷을 비롯한 정보통신 기술과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사이버 공간을 활용함으로써 삶의 풍요로움,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고 있다. 그러나 실제 일상생활에서 재난 재해 · 안전사고 · 범죄가 발생하여 인간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 명예 따위에 손해를 입히는 것처럼, 사이버 공간도 항상 위험성을 지니고 있어서 인간에게 피해와 손실을 줄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책은 사이버 범죄가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유형을 분류하여, 유형별로 기본 개념과 내용에 관해서 논의한다. 사이버 공간의 범죄에 대한 처벌 법규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적용해 본다. 또한 실제로 발생한 사이버 범죄의 사례에 대해서 분석 · 논의하고, 안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한 방법을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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