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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신고(고소) 무고죄 고소장 작성방법/고소방법
글쓴이
대한법률콘텐츠연구회 편저
출판사
법문북스
출판일
2024년 1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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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분야대학교재
무고죄로 고소하려면 고의적으로 허위신고를 했다는 뚜렷한 증거를 수집하고 확보하여야 처벌시키는데 유리하다. 무고죄로 고소하여 그 행위자를 처벌받게 하려면 '허위사실' 을 신고한다는 그 '고의성' 을 입증하여야 한다. 그리고 '처벌받게 할 목적' 을 입증하여야 한다. 그 다음으로 공공기관에‘신고 또는 고소’가 있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무고죄의 법 정의에도 나와 있듯이‘고의’는 필수적인 구성요건요소이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다는 인식과 의욕을 가지고서 신고 또는 고소가 이루어진 것인지를 입증하여야 무고죄가 성립하고 처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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