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교육, 의료비 경감, 무상급식 등 보건복지제도 확대에 대한 논쟁이 지속되고 있고 국민들의 복지수요가 높아짐과 함께 정부의 역할에 대한 논의 또한 확산되고 있다. 중장기 재정전망에 기초하여 정책대응 방안을 연구한 연구자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