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없는 다문화 사회와 이민 없는 이민정책
이주민들에게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일까?

‘다민족 사회’라는 키워드에서 출발해 한국의 여러 이주민 문제를 분석하는 『다민족 사회 대한민국』이 출간되었다. 이 책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다문화 담론이 매우 허구적이라 근본적인 반성과 비판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우리 주변에는 이미 수많은 다문화 가정이 있지 않은가? 다문화가 왜 문제인가? 다문화는 ‘다문화주의’의 줄임말인데, 이는 서로 다른 문화 간에 나타나는 차이를 인정하고 공존을 추구하는 이념이나 정책으로 이해된다. 이 의미에서 보자면 한국 정부는 단 한 번도 다문화주의적 정책을 추진한 적이 없다. 정부는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재외동포를 제외하고는 외국인의 영주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혈연을 제외하고 다른 문화, 민족, 인종을 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미다. 또한 이주민에 대한 각종 교육프로그램 역시 한국어나 한국사회 교육에 집중된다. 법무부가 이주민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교육 과정은 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사회 이해가 전부다. 국가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은 다문화주의적 ‘사회통합’과는 거리가 멀고 이주민을 한국사회와 문화에 흡수시키는, 동화교육 과정에 가깝다.

다문화 사회에 다문화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민정책에는 이민이 없다. 우리는 ‘이민’이라고 하면 원래 살던 나라를 떠나 다른 나라에 가서 정착하는 것을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한국인과 혈연관계에 있지 않은 외국인에게는 원칙적으로 정착을 허용하지 않고, 일정 기간 체류 후에는 떠나도록 제도를 만들어놓았다. 단순기능인력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은 최장 4년 10개월의 체류만 가능하고, 가족 동반과 같은 정착의 기본적인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다. ‘전문인력’은 장기체류 신청에 유리한 기회가 주어지지만, 정부가 정착을 유도하는 ‘전문인력’에게 한국은 매력적인 선택지가 아니다.

이 책에서는 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이주민과 관련된 문제를 살펴보고 그 핵심을 드러낸다. 많은 담론이 혐오와 착취를 일삼는 내국인 개인을 문제 삼는다. 하지만 이 책은 우리가 운영하는 제도와 구조 자체가 인종주의와 같은 문제를 발생시키며 조장한다고 지적한다. 개개인의 의식을 바꿈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미 건설 현장에서, 중소 공장에서, 농어촌에서, 돌봄이 필요한 곳에서 이주민이 일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돌아가지 않는다. 이주민을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인정하는 구조를 만들지 않고서는 이 체제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그 첫걸음은 ‘다민족 사회’라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