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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거래 실태분석과 정책방향
글쓴이
이공 저
출판사
한국개발연구원
출판일
2024년 8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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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분야사회 정치
2015년에 제정된 대리점법은 매년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한다. 이에 따라 2017년부터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대리점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대리점거래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관행을 파악하고 개선하고자 했다.

본 연구는 이렇게 수년 동안 이어진 실태조사의 결과를 점검하며, 개선을 위한 정책제언을 하고자 한다. 기본적으로 대리점거래 실태조사 결과는 불공정거래가 발생하는 거래 조건에 대해 담고 있다. 짧은 계약기간이나 공급업자 유통채널의 변화, 전속거래를 비롯한 거래 의존도 등이 그것인데, 기존 실태조사 결과는 업종 간의 비교만 주로 포함하고 있어 불공정거래의 조건을 파악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같은 업종 내 기업 간의 거래 조건 차이에 의한 불공정거래 발생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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