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例解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글쓴이
김덕일 저
출판사
법률출판사
출판일
2025년 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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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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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일

한국외국어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특별시 행정직 공무원 10년.
주택관리사(주택관리사보 제1회).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등 30년.
서울특별시공동주택상담실 상담위원, 서울특별시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실태조사(감사) 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찾아가는아파트관리주치의 자문의원,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전문가 자문의원.
한국외국어대학교 총장상.

책 소개

분야수험서 자격증
지난 2019. 04. 03. 발행한 개정판(改訂版) 例解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의 개정증보판이다. 例解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과 마찬가지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 - 1505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의 체계(體系)를 기본으로 하고, 그 조문(條文)에 해당하는 국토교통부의 질의ㆍ회신과 법제처의 법령 해석 등을 대입(代入)하여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을 법령(法令)과 사례(事例) 중심으로 이해하기 쉽도록 엮은 것입니다. 그리고, 당초의 질의 회신에는 적시(摘示)하지 아니 하거나 누락된 근거 법령 등을 비롯하여 관련 ‘준칙’까지 모두 보충하고, 기존의 질의ㆍ회신 사례는 그 해석의 의미를 훼손되지 아니 하도록 하면서 개정 법령과 ‘고시’ 등의 해당 조문에 부합하게 모두 수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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