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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과 개인정보 보호법
글쓴이
박미사 저
출판사
내를건너서숲으로
출판일
2024년 12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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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미지

박미사

·서강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강대학교 법학박사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파견
·한국인터넷진흥원 선임연구원
·현재,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선임연구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표창(개인정보 보호 법령 및 제도 개선, 2021.9.)

책 소개

분야대학교재
구체적으로 본 책의 내용은 “인공지능 시대의 도래”와 “인공지능 시대의 우리나라의 새로운 거버넌스 구축”이라는 두 축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축에서는 인공지능이 무엇인지, 인공지능의 특징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개인정보와 인공지능의 연관성과 이슈를 고찰하고, 개인정보 관점에서 인공지능 시대가 갖는 의미를 도출하고 있다. 또한 최근 EU에서 채택한 AI Act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AI Act와 유럽 일반 개인정보보호법(GDPR)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제20대부터 제22대 국회에서 발의된 인공지능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분석하였다. 두 번째 축에서는 현재 우리나라 개인정보 법제의 구성과 개인정보보호법의 연혁을 살펴보고,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함에 따른 우리나라 법제의 한계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의 한계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 시대에 따른 새로운 거버넌스로서 ① 인공지능법의 제정, ②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선방안과 현재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더 나은 개인정보 법제를 마련하는 방안으로서 ③ (가칭) 인공지능 학습데이터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법률을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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