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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이해와 중과세 해설
글쓴이
장상록 외 1명
출판사
탐진
출판일
2025년 1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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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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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록

법학박사, 경영학박사, 부동산학박사
대구광역시청 지방세업무 30년(서기관 퇴임)
계명대학교 대학원 조세법 강의
밀양대학교 세무회계학과 조세법 강의
지방행정연수원 세무조사 강의
現)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교수
한국지방세정책학회 학회장
한국세무회계학회 부회장
한국조세정책학회 부회장
한국지방세학회 부회장
대한세무학회 부회장
법제처 국민법제관
안진세무법인 부대표

저 서
개발부담금이해와실무(도서출판 탐진, 2023)
취득세 이해와 중과세해설(도서출판 탐진, 2020~2025)
산업단지 입주기업 지방세감면실무(북랩, 2020)
부동산개발 세무실무(도서출판 탐진, 2022)
재개발재건축도시개발 세무실무(도서출판 더존테크윌, 2019~2021)
지방세 세무조사 실무(삼일인포마인, 2017 2019)
지방세 체납정리 실무(삼일인포마인, 2015 2017)
사회복지법인의 세무와회계실무(세연 T&A, 2013)

수상내역
한국세무회계학회 세무회계대상(2022)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2017)
지방공무원 정책연구 최우수상(2016)
대한민국 신지식인(2016)
한국세무회계학회 우수논문상(2012, 2020)
대통령표창(2010)

책 소개

분야대학교재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 나타난 담세력에 과세하는 조세이며, 1927년 부동산취득세라는 명칭으로 창설되어 정부수립 후 계승되어오다가 1952년 취득세로 명칭을 개정하고, 수차례 개정을 통하여 차량·중기·입목 등 과세대상이 추가되었고, 지목변경, 주식, 골프, 콘도 회원권 취득 등이 포함되어 과세범위가 점차 확대되었다.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을 매매·교환·증여·기부 등으로 취득한 자에게는 납세의무가 발생하고, 과세표준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가액이고, 세율은 사치성재산취득과 일반재산취득에 따라 다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책에서는 이러한 취득세 관련 지방세 적용시 발생하는 쟁점을 염두에 두고 독자들이 취득세 관련 조문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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