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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주요 판례집
글쓴이
김정건,박덕영,조소영,이주윤 편저
출판사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출판일
2004년 9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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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분야대학교재
이 책『국제법 주요 판례집』은 김정건 교수 외 3인 편저로 국제법 학습에 필수적인 주요 판례와 기본조약을 중심으로 한 접근 방법에 도움을 줄 목적으로 기획한 책이다. 편저자인 전(前) 연세대학교 법과대학장 김정건 교수는 무엇보다 “살아있는 국제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판례를 통한 주요 국제법 원칙의 이해가 필수이며, 국제무대에서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는 것도 역시 판례를 통한 역사적 접근 방법임을 강조한다. 즉, 무슨무슨 ‘설’이나 이론 중심의 조약 설명은 한계가 있으며, 때로는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의미를 좇아가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 맞게 이 책은 그동안 국제법 교과서에서 체계적으로 다루지 못한 판례들을 국제법의 주요 분야별로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 법적 쟁점, 판결요지 및 판결이유의 순서에 따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이해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그리고 (국제연맹 당시의) 상설국제사법재판소, (현재의) 국제사법재판소 등 국제재판소들의 판례와 국내 판례 중에서 국제법과 관련 있는 판례를 선정하여 간단히 요약하였다. 한편 국제판례, 국제기구 결의 및 개별 국가관행 등 다양한 출처에서 얻을 수 있는 국제법 자료의 인용방법과 국제법 문헌에서 자주 언급되는 라틴어 어구에 대한 의미 등을 추가하여 국제법 자료를 쉽게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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