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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ook] 기업법Ⅰ
글쓴이
유주선 저
출판사
씨아이알(CIR)
출판일
2025년 1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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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미지

유주선

강남대학교 법행정세무학부 교수다.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독일 마르부르크대학교에서 법학 석·박사 학위를, 강남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 숭실대학교에서 철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대통령 직속 의료특별위원회 소속 필수공정보상전문위원회 위원과 실손보험 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상법, 회사법, 보험법, 디지털금융법, 인공지능법 등 다양한 법학 영역에서 학문적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다.
사)한국보험학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사)한국경영법률학회 회장과 사)디지털금융법포럼 수석부회장 직책을 포함한 다양한 학회의 임원직을 수행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공제분쟁조정위원회 소위원장,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 손해보험협회 규제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주요 저서로 《보험법 제2판》(2025), 《상법요해 제10판》(공저, 2025),《법학의 철학적 탐구》(2022), 《핀테크와 법 제3판》(공저, 2020),《인간과 인공지능》(공저, 2018) 등이 있고, 주요 논문으로 “주주평등의 원칙과 그 예외: 실정법과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2025) 등이 있다.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및 등재지에 150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했다.

책 소개

분야법학계열
기업 관련 법제를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한 이론서!

기업법은 기업의 경제적 생활관계 규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 상법, 상행위법, 어음법, 수표법 등을 포괄한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기업 환경을 이해하고 기업 활동과 조직에 관한 전문지식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업법의 기본 원리와 실무 능력을 익히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 책은 기업과 관련된 법률을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기업법’이라는 학문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해보았다. 동시에 기업법학이 살아 있는 학문으로 존재하기 위해 판례 정보를 전달하는 것도 간과하지 않았다.

제2판에는 상법의 무능력자 관련 특례제도와 상호가등기제도의 확대 적용 등 새롭게 추가된 중요한 판례들을 소개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다음과 같은 다양한 영역의 판례 보강이 이루어졌다.

상법총칙 부분
첫째, 소멸시효와 관련된 새로운 판례를 보완하였다. 총칙에서 자주 등장하는 영역으로 눈여겨 보아야 할 대목이다.
둘째, 영업양도와 관련하여 상호속용 영역을 보완하였다. 그간 간과했던 판례 등을 삽입하였다.

상행위편 부분
첫째, 대리상과 관련된 판례에 대한 해석을 가하였다. 판례만 소개했던 영역에서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설명을 덧붙힌 것이다.
둘째, 운송업과 금융리스업 관련 새로운 판례들을 보완하였다.

어음 ㆍ 수표법 부분
첫째, 선의취득과 제권판결 관련 내용을 일부 보강하였다.
둘째,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누락되었던 상환청구 관련 내용을 보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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