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민은 그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갖는다
독일의 사례로 본 우리의 생활 속 정치의식과 정치교육

국민의 투표로 구성되는 정부. 정부의 수준을 높이려면 우리의 정치의식 수준을 키워야 한다. 이를 위해서 제일 먼저 움직인 곳은 교육계. 이미 10여 년 전부터 각 시·도교육청은 《민주시민교육》 교과서를 편찬했고, 선거관리위원회, 정당의 시·도당, 시민단체 등은 강연이나 특강 형식으로 정치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그 내용은, 현실정치에 대한 안목이나 개선에 대한 논의가 아니라, 자유론, 평등론 등과 같은 메타정치(정치를 위한 정치 이론)에 갇혀 있다. 우리에게 필요한 민주시민교육(정치교육)은 정치나 사회 교과서에 등장하는 전문적인 이론을 넘어, 일상에서 지나치기 쉬운 다양한 정치적 행위들을 구체적으로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어야 한다. 학교의 학생대표 투표와 같은 일종의 정치적 선택 과정, 일터에서 발생하는 노동자와 사용자의 대립을 민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절차와 방법, 그리고 우리 동네를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정치 시스템의 개선은 무엇이며 어떻게 형성할 수 있는지 등이 정치교육의 쉬운 사례가 될 수 있다.

『우리 동네 민주시민』에서는 민주주의 시스템과 정치교육이 발전한 독일의 학교 · 도시 공동체 · 정당에서 시행되고 있는 실제 이야기를 통해 정치교육의 필요성과 그 효능성에 대해 실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리하여 이 책은 논의만 활발할 뿐 아직까지 교사도, 교사 양성에 대한 제도적인 계획도 체계적으로 수립되지 않은 우리나라의 ‘어수선한‘ 민주시민교육의 형식적 측면과 메타정치에 갇혀 있는 정치교육의 내용적 측면에 새로운 바로미터를 제시할 것이다. 총 3부로 구성된 『우리 동네 민주시민』의 1부에서는 우리나라 정치교육의 문제점을 살핀다. 2부와 3부에서는 각각 청소년 및 성인 정치교육의 구체적인 현황과 전망을 우리와 독일의 사례를 대조하여 살펴본다. 우리의 상황에 바로 적용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에피소드 중심으로 엮인 『우리 동네 민주시민』은 ‘정치는 나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내가 해야 하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충실히 전달하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정치교육을 통해 ‘한 국가의 민주적 성숙도가 어떻게 사회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 줌으로써 ‘모든 국민은 그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갖는다’라는 명제를 증명해 낸다.